신․구조문 대비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자율 공동훈련센터”란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날부터 6년을 초과한 공동훈련센터 중 제9조에 따른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심의위원회에서 컨소시엄사업의 자율적 운영을 확대하기 위하여 선정한 공동훈련센터를 말한다.	5. ------------------------------------3년-------------------------------------------------------------------------------------------------------------------------------.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제3조(사업수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영 제145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컨소시엄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사업수행기관) -------------------------------------------------------------------------------------------------------------------------------------.
1. 컨소시엄 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1. 컨소시엄 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신 설>	2. 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의 선정 및 선정취소, 지원제한 등에 관한 사항
2. 컨소시엄 사업과 관련된 지원금의 지급 및 정산	3. 컨소시엄 사업과 관련된 지원금의 지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4조(공동훈련센터의 요건) ① (생 략)	제4조(공동훈련센터의 요건) ① (현행과 같음)
② 컨소시엄 사업을 실시하려는 자는 30개 이상의 기업과 컨소시엄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컨소시엄 사업을 실시하려는 자가 30개 미만의 기업과 컨소시엄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동훈련센터로 선정할 수 있다.	②----------------------------------------------------------------------------------------------------------------------------------------------------------------------------------------------------------------------------------------선정·지원-----.
제5조(공동훈련센터의 분류) ① 공동훈련센터는 해당 기관의 형태에 따라 다음 각 호로 분류한다.	제5조(공동훈련센터의 분류) ① (현행과 같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공동훈련센터는 주된 사업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로 분류한다.	②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듀얼공동훈련센터: 교육훈련 지원이 필요한 일학습병행 참여기업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이들 기업들로부터 이론ㆍ실무 교육을 위탁받아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협약기업의 도제식 훈련을 지원하는 기관	4. 듀얼공동훈련센터: 교육훈련 지원이 필요한 일학습병행 참여기업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이들 기업들로부터 이론ㆍ실무 교육을 위탁받아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협약기업의 도제식 훈련 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듀얼공동훈련센터 심의위원회가 선정한 기관
제3장 사업계획 수립 및 공동훈련센터 선정 등	제3장 사업계획 수립 및 공동훈련센터 선정ㆍ취소등
제8조(공동훈련센터의 선정 등의 신청) ①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제7조에 의하여 공단이 공고한 기간 내에 공동훈련센터의 선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공동훈련센터의 선정 등의 신청) ①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에 따라 공동훈련센터의 선정 신청 등을 한 자는 공단이 공동훈련센터의 선정 등을 위하여 자료보완, 현장방문 등을 요청한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위원회) ① 공단은 공동훈련센터(지역공동훈련센터는 제외한다)의 선정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심의위원회) ① ------공동훈련센터의---------------------------------------------------------------------------------------------------------------------------------------------------------------- 직업능력개발 관련 전문성을 갖춘 사람 등으로 심사위원풀을 구성․운영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훈련센터의 선정에 관한 사항	1. ------------ 선정 및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
2. 공동훈련센터의 사업계획 수립ㆍ변경 승인 및 사업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ㆍ변경 승인--------------------------------
3. 공동훈련센터의 지원 중단 및 지원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3. -----------지원제한 및 지원기간 연장 등---------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공동훈련센터의 선정결과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
1. 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1. ----------- 심사위원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제8조에 따라 공동훈련센터의 선정 신청 등을 한 자는 공단이 공동훈련센터의 선정 등을 위하여 자료보완, 현장방문 등을 요청한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제5항으로 이동>
제11조(공동훈련센터 선정 등의 특례) ① 공단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 컨소시엄 사업에 대한 긴급한 수요 발생,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등으로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심사절차를 거쳐 공동훈련센터의 선정 및 지원기간의 연장 등을 할 수 있다.	제11조(공동훈련센터 선정 및 지원 등의 특례) ①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 공동훈련센터의 선정 및 지원기간의 연장 등을 할 수 있다.
제12조(운영기관에 대한 지원 중단) <삭 제>	제12조(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선정취소 및 지원제한) ① 공단은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취소 또는 일정기간 동안의 지원금 지원중단 조치를 하거나 제1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취소 및 지원금 지원제한의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이 별도로 정한다.
	1. 공동훈련센터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고용보험법」 등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훈련과정의 취소, 훈련과정의 위탁 및 인정제한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2. 성과평가 결과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최하위등급을 받거나 연속하여 2회 이상 성과평가 결과 최하위등급을 받은 경우
	3. 공동훈련센터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컨소시엄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공단 이사장이 공동훈련센터가 컨소시엄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심의위원회에 요청한 경우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동훈련센터의 선정 취소 및 지원제한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 공동훈련센터의 사업계속 수행능력, 협약기업 대한 피해 정도, 행정 처분의 내용, 지원받은 지원금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관련 자료를 심의위원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선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선정이 취소된 공동훈련센터는 공단으로부터 선정취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간 공동훈련센터 선정을 위한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6조(직업훈련전담자) ① 공동훈련센터는 컨소시엄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컨소시엄 사업을 전담하는 사람(이하 "직업훈련전담자"라 한다.)과 이를 보조하는 사람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공동훈련센터는 직업훈련전담자와 그 보조자의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직업훈련전담자) ① ------------------------- -----------------교육훈련에 관한 전문가 또는 경력자를 컨소시엄 사업을 전담하는 사람(이하 "전담자"라 한다.)으로-------. -----------------전담자의------------------------------------------------------.
② 직업훈련전담자는 교육훈련에 관한 전문가 또는 경력자로 하되,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자격요건 등은 공단에서 정하여 공고한다.	② 공동훈련센터는 컨소시엄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담자로 구성된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17조의2(지도ㆍ감독 등에 따른 협조) 공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가 공동훈련센터 등에 대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5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등을 위하여 동행 출장 등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8조(컨소시엄 사업의 의무이행 기간) ① 별표 1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내용」제2호에 따른 훈련시설 및 장비에 대한 지원을 받은 공동훈련센터는 훈련시설 및 장비를 지원받은 마지막 연도를 포함하여 6년 동안 계속하여 컨소시엄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컨소시엄 사업의 의무이행 기간) ① 훈련시설 및 장비에 대한 지원을 받은 공동훈련센터는 마지막으로 훈련시설 및 장비를 지원받은 연도부터 6년 동안 계속하여 컨소시엄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훈련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지원금을 제24조제2항에 따라 반납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항에 따른 의무이행 기간 중에 있는 공동훈련센터가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공단이 공고한 훈련실시인원 최소 기준에 미달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을 종료하고 지원금 반납을 의결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의무이행 기간 중에 있는 공동훈련센터가 제12조제1항에 따라 선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지원이 제한되어 훈련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제18조의2(공동훈련센터 평가 및 결과의 활용) ①ㆍ② (생 략)	제18조의2(공동훈련센터 평가 및 결과의 활용)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공단은 평가결과가 우수한 공동훈련센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고, 평가결과가 미흡한 공동훈련센터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서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개선개획서 제출 요구, 지원제한 또는 선정취소 등의 불이익 조치를----.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인센티브 및 불이익 조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이 별도로 정한다.
제19조(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 ① 공단은 공동훈련센터에 별표 1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내용」에 따라 훈련시설 및 장비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공동훈련센터가 지원받으려는 금액의 총합이 별표 1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내용」의 전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공동훈련센터가 개별 항목의 어느 하나 이상을 해당 항목의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지원한도액의 100분의 12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 ① 공단은 공동훈련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훈련시설 및 장비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대중소상생 공동훈련센터 또는 전략분야 공동훈련센터: 별표 1의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내용」 2. 지역 공동훈련센터 : 별표 3의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지역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내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별표 1의 지원한도액의 총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동훈련센터가 개별 항목의 어느 하나 이상을 해당 항목의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지원한도액의 100분의 12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공단은 공동훈련센터가 협약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에 따라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 간에 약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훈련과정의 운영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은 영 제42조에 따른 지원한도액의 100분의 50(협약기업의 지원한도액이 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른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약정할 수 없다.	③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비용 이외에 비용(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을 포함한다.)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비용 이외에 비용(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을 포함한다.)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지역공동훈련센터가 제28조에 따라 승인된 훈련(수시훈련과정을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④ 공동훈련센터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협약기업 또는 훈련생에게 훈련비를 부담시킬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기업 또는 훈련생에게 훈련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⑤ 공동훈련센터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협약기업 또는 훈련생에게 훈련비를 부담시킬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기업 또는 훈련생에게 훈련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공단은 공동훈련센터의 훈련규모, 훈련목표 달성률 등을 고려하여 공동훈련센터에 대하여 전담자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훈련센터가 전담자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비율이 해당 기관 소속 전담자의 100분의 60이상(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인 공동훈련센터에 한한다.
⑤ 공단은 공동훈련센터를 선정한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된 해부터 6년까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최대 3년 단위로 지원금 지원을 일괄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⑦ ---------------------------------------------------------------------------------------------------------------------------------------------------------------------------------.
⑥ 공단은 제7항 후단에 따라 1년 초과 3년 이하의 기간으로 지원금 지원을 일괄 승인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기간 중이라도 지원중단, 지원금의 변경 등을 할 수 있다.	⑧ ----제7항-------------------------------------------------------------------------------------------------------------선정취소, 지원제한 ------------------.
1. 제23조의2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는 경우	1. 제12조에 따라 공동훈련센터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제한하는 경우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제1항부터 제8항에도 불구하고 듀얼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은 제34조에 따른다.
제20조(지원한도액의 증액 등) ①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공동훈련센터가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 또는 공동훈련센터가 운영하고자 하는 훈련과정의 수, 훈련인원 등 훈련규모를 고려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별표 1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내용」에 따른 연간 지원한도액 총액의 100분의 120까지 지원한도액을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지원한도액의 증액 등) ①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공동훈련센터가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 또는 공동훈련센터가 운영하고자 하는 훈련과정의 수, 훈련인원 등 훈련규모를 고려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연간 지원한도액 총액의 100분의 120까지 지원한도액을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컨소시엄 사업을 운영한 지 6년이 지난 공동훈련센터에 대해서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연간 지원한도액을 별표 2 「공동훈련센터 운영기간별 지원한도액」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단서 신설>	--------------------------------------------------------------------------------------------------------------------------------------------------. 다만, 공단은 공동훈련센터가 기술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이 시설ㆍ장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 내용｣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20조의2(통합심사에 따른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 특례) 공단은 하나의 기관이 다음 각 호의 경우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계획을 통합하여 심사하고 별표 1의2. 「통합심사에 따른 공동훈련센터별 훈련시설ㆍ장비비 지원한도액」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대중소상생 공동훈련센터 2. 듀얼공동훈련센터 3. 기업대학
제21조(공동훈련센터의 지원 범위 등) 공단은 별표 1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내용」과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훈련과정의 운영비용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공동훈련센터의 지원 범위 등) 공단은 제19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지원금 정산 등) ① 공단은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원금 정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공동훈련센터의 회계감사를 실시할 회계법인을 지정할 수 있다.	제23조(지원금 정산 등) ① ------제3조제3호-------------------------------------------------회계정산을 실시할 자를----------------.
② 공동훈련센터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회계법인이 실시한 회계감사 결과를 포함하여 지원금 사용실적을 사업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가-------------회계정산-------------------------------------------------------------------------------.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중단 등) 공단은 공동훈련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금 일정기간 지원중단 또는 사업중단을 하여야 한다. 사업중단의 경우 공동훈련센터는 지원금 잔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삭 제>
1. 공동훈련센터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고용보험법」 등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훈련과정의 취소, 훈련과정의 위탁 및 인정제한 등의 처분을 받아 협약기업에 대한 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삭 제>
2. 공동훈련센터의 컨소시엄 사업실적 또는 사업결과 평가가 공단이 정한 기준에 미달한 경우	<삭 제>
3. 공동훈련센터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컨소시엄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삭 제>
4.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변경,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컨소시엄 사업 지원중단 등을 요청한 경우	<삭 제>
제24조(지원금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 및 사업중단 등에 따른 지원금 반납) ① 공동훈련센터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원․설치한 훈련시설․장비 및 교보재 등 고정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해당 시설․장비 등의 내용연수, 활용실적 및 훈련프로그램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감가상각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훈련프로그램, 교재, 소프트웨어는 3년간 균등 분할하여 상각하여야 한다.	제24조(지원금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 및 선정 취소 등에 따른 지원금 반납) ① ----------제19조제1항과 제2항, 제20조제1항과 제2항 및 제20조의2-------------------------------------------------------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가상각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훈련시설: 「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제1항 2. 훈련장비:「물품관리법」제16조의2에 따른 조달청 고시 「내용연수」 3. 훈련프로그램, 교재, 소프트웨어: 3년간 균등 분할
<신 설>	②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장비 등의 내용연수, 활용실적 및 훈련프로그램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감가상각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공동훈련센터는 컨소시엄 사업을 중단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하고 남은 가액을 현금으로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공동훈련센터는 컨소시엄 사업 선정이 취소되거나 사업을-----------------------------남은 가액, 훈련시설ㆍ장비의 임차 보증금 전액, 운영비 등에 대한 지원금의 집행 잔액-----------.
③ 공동훈련센터는 컨소시엄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훈련시설․장비의 임차 보증금 전액을 현금으로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제12조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어 일정 기간 훈련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의 가액, 훈련시설ㆍ장비의 임차 보증금 및 운영비를 현금으로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공동훈련센터는 컨소시엄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운영비 등에 대한 지원금의 집행 잔액을 현금으로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삭 제>
제25조의2(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지역을 대표하는 사업주단체 또는 협회 및 조합, 근로자단체, 지방자치단체, 시ㆍ도 교육청, 지방중소기업청의 관계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고용센터 소장, 공단 지부ㆍ지사장, 민간전문가 등 20인 내외로 구성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26조(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 지역인자위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지역 공동훈련센터의 훈련과정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7. 그 밖에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8. (현행과 같음)
② 지역위원회는 「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설치되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역인자위 -------------------------------------------------------------------------------------.
③ 지역위원회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구역, 지역 경제 및 노동시장권역, 업종 등을 기준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지역인자위 -------------------------------------------------------------------------------------------------------------.
④ 지역위원회가 하나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2개 이상 구성된 경우에는 해당 지역위원회가 참여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지역인자위는 제1항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훈련센터를 포함한 주요 직업훈련기관과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에서 제시된 관계 기관의 의견을 지역 인력양성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지역위원회는 제1항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훈련센터 등 훈련기관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⑤ 직업훈련기관은 지역인자위가 제4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을 위해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⑥ 지역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⑥ 지역인자위를-----------------------------------------------.
제25조의3(지역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조사) ① 지역위원회에서는 정기 및 상시로 지역의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에 대한 조사(이하 "수요조사"이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인력양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7조(지역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조사) ① 지역인자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의4(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심의위원회 운영)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8조(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심의위원회 운영)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할 수 있다.
1. 지역위원회 선정 및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1. 지역인자위 -----------------------------
2. 지역위원회의 지역 인력양성계획 승인 및 지역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2. 지역인자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25조의5(지역위원회 사무국 및 지역 공동훈련센터 지원) ① 공단은 지역위원회 및 지역 공동훈련센터에 별표 3「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29조(지역인자위 사무국 지원) ① -------지역인자위 -----------------------------------------------------------------------------------------------------------. 다만, 지역인자위 전담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6항을 준용한다.
② 지역위원회 및 지역 공동훈련센터에 지원하는 지원금의 사용실적은 정산을 실시하되 세부사항은 제23조에 따른다.	② 지역인자위에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 지역위원회가 고용노동부장관 등의 요청에 따라 신규 또는 시범 사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	1. 지역인자위 -------------------------------------------------------------
2. 지역위원회가 지역 또는 업종 특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	2. 지역인자위 -------------------------------두거나 사업 수행 등을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3. 지역위원회에 대한 제25조의6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	3. 지역인자위 ----------제30조-----------------------------
<신 설>	4. 기타 심의위원회가 지역 인적자원개발을 위하여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연간 지원한도액의 50% 범위 내에서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 100분의 50 범위에서 ------------------.
1. 지역위원회가 하나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2개 이상 구성되어 있는 경우	1. 지역인자위 --------------------------------------------
2. 지역위원회에 대한 제25조의6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	2. 지역인자위 ----------제30조에------------------------------
<신 설>	3. 기타 지역인자위가 지역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제26조제1항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지역 심의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
⑤ㆍ⑥ (생 략)	⑤ㆍ⑥ “지역위원회”를 “지역인자위”로 변경
제25조의6(지역위원회 등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① 공단은 매년 지역위원회 및 지역 공동훈련센터별로 사업실적 또는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지역인자위 등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① --------- 지역인자위의 사업실적 또는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공단은 평가결과에 따라 지역위원회와 지역 공동훈련센터의 지원금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평가가 미흡한 공동훈련센터에 대해서는 성과향상을 위한 개선계획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지역인자위 ---------------------------------------------------------------------------------------------------------------------.
④ 지역위원회와 지역 공동훈련센터는 제도개선과 훈련현장 실태 파악 등을 위해 공단에서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지역인자위 ----------------------------------------------------------------------------------------------.
<신 설>	제31조(지역 공동훈련센터 등의 훈련과정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① 지역인자위는 지역 공동훈련센터가 지역인력양성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훈련과정이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지역공동훈련센터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하거나 방문조사 또는 질문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 공동훈련센터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지역인자위는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지역 공동훈련센터 등에 대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5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등을 위하여 동행 출장 등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5조의7 (생 략)	제32조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장의3 듀얼공동훈련센터 등
<신 설>	제33조(듀얼공동훈련센터 심의위원회 운영) ①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듀얼공동훈련센터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듀얼공동훈련센터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이하 “듀얼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한 개 이상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듀얼공동훈련센터 선정 및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
	2. 듀얼공동훈련센터의 사업계획․변경 승인 및 사업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듀얼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금액 결정 등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듀얼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제한 및 지원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단의 이사장이 듀얼공동훈련센터가 일학습병행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듀얼 심의위원회의 운영, 듀얼공동훈련센터의 선정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듀얼 심의위원회 및 심사위원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2. 듀얼 심의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관한 사항 3. 듀얼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사항
<신 설>	제34조(듀얼공동훈련센터 지원) ① 공단은 듀얼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된 듀얼공동훈련센터에 대해 선정된 해부터 6년까지 별표 4「듀얼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은 1년 단위로 지원한다.
<신 설>	② 공단은 컨소시엄 사업을 운영한 지 6년이 지난 듀얼공동훈련센터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연간 지원한도액을 별표 2 「공동훈련센터 운영기간별 지원한도액」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은 공동훈련센터가 기술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이 시설ㆍ장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듀얼공동훈련센터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③ 공단은 듀얼공동훈련센터 훈련생에 대한 훈련비용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35조(지원금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 및 선정 취소 등에 따른 지원금 반납) ① 듀얼공동훈련센터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원․설치한 훈련시설 및 장비에 대해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회계처리 및 감가상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듀얼공동훈련센터는 컨소시엄 사업 선정이 취소되거나 사업을 종료하는 경우 또는 지원 제한에 따라 일정기간 훈련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감가상각하고 남은 가액, 훈련시설ㆍ장비의 임차 보증금 전액 및 운영비 등에 대한 지원금의 집행 잔액을 현금으로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신 설>	제36조(듀얼공동훈련센터에 대한 특례) ①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듀얼공동훈련센터는 제공하는 훈련의 특성에 맞춰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이 별도로 정한다.
<신 설>	② 공단은 듀얼공동훈련센터에 대해서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6장 보칙
제26조(재검토기한 3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고시 발령 이후 2017년 12월 31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또는 폐지한다.	제37조(재검토기한 3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훈련센터 지원내용에 대한 경과조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 등의 전담자 인건비는 제19조제6항, 제29조제1항 및 별표 4 「듀얼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내용」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