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칙

제정 2008.  7.  4

개정 2009.  1. 13

2009.  1. 28

2009.  7. 21

2010.  1. 19

전부개정 2011.  1.  6

개정 2011. 10.  1

전부개정 2012.  5.  3

개정 2013.  2. 20                                                          전부개정 2014.  4. 17

개정 2014. 10.  8

개정 2015. 12. 17

개정 2016.  8.  1

개정 2017.  1. 11

개정 2018.  1. 25

개정 2019.  3. 26

개정 2019. 12. 26

개정 2020.  3. 20

개정 2020.  9. 0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제3항제13호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제4호,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이하 ”컨소시엄 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컨소시엄 사업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다른 내규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의 회계예규․고시․통첩․훈령 등 계약 관련법규 및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

③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공동훈련센터는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을 준용하여 공동훈련센터 내부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훈련센터”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컨소시엄 사업을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

2. “자율 공동훈련센터”란 규정 제2조제5호에 따라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한 공동훈련센터 중 컨소시엄 사업의 자율적 운영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단 이사장이 선정한 공동훈련센터를 말한다.

3. “파트너훈련기관”이란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훈련기관 인증을 받은 기관 중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협약기업에 직업훈련을 제공할 목적으로 공동훈련센터가 선정하고 공단의 승인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4. “공통역량훈련기관”란 공동훈련센터와 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소속 근로자에게  공통역량에 해당하는 직무과정을 제공할 목적으로 공단이 승인한 기관을 말한다.

5. “기업대학”이란 규정 제2조제4호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재직근로자 및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고숙련 수준의 훈련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다만, 「고등교육법」,「평생교육법」등 법률에 따라 학위가 인정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6. “협약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공동훈련센터와 협약을 체결한 기업을 말한다.

7. “허브사업단”이란 규정 제25조에 따라 컨소시엄 사업 및 공동훈련센터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단이 선정한 기관을 말한다.

8. “지원금”이란 공단 이사장이 규정 제19조에 따라 공동훈련센터에 지원하는 운영비(인건비를 포함한다), 훈련시설 및 장비비, 프로그램개발비, 훈련비용 등을 말한다.

9. “부담금”이란 공동훈련센터가 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규정 별표 1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내용」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훈련비용”이란 훈련비, 식비, 숙식비, 훈련수당 등 훈련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1. “기준단가”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별표 2에 따른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를 말한다.

12. “지원단가”란 별표 1 「공동훈련센터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른 1인 기준의 시간당 단가를 말한다.

13. “연인원”이란 컨소시엄 훈련과정을 수료한 총 누적인원을 말한다.

14. <삭제 2019.3.26.>

15.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이란 협약기업의 직무분석을 통해 훈련과정을 설계, 운영하는 훈련 방식을 말한다. <신설 2020.3.20.>

제4조(수행업무) ① 공단은 컨소시엄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규정 제3조에 따른 업무

2. 컨소시엄 사업 공동훈련센터 지원

3.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공동훈련센터의 사업계획 심사·평가에 관한 지원

5. 공동훈련센터의 지원금 관리·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6. 공동훈련센터의 회계정산 수행자의 선정 및 지정

7. 공동훈련센터의 컨소시엄 선정 취소 등에 따른 지원금 환수 또는 회수

8. 공동훈련센터의 지원금 변경 요청에 대한 승인

9. 허브사업단에 대한 지원 및 관리

10. 공동훈련센터 협의회에 대한 지원

11. Best CHAMP 대회(우수사례경진대회) 개최

12. 그 밖의 컨소시엄 사업과 관련된 업무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중 일부를 공단 지부․지사에 위임할 수 있다.

③ 공단은 규정 제6조에 따라 다음 연도 컨소시엄 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연도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심의위원회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이사장은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위하여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단 소관이사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당연직 위원은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으로 하되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과장 또는 팀장급 공무원을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해촉) ①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외부 추천 등을 통해 이사장이 위촉한다. 다만, 이사장은 고용노동부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과장 또는 담당관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1. 부교수(연구위원)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사무관리, 인적자원개발 등의 산업 분야에서 7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임원이거나 10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이사장은 심의위원 위촉 시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6>

③ 이사장은 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6>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위원이 사임을 요청한 경우

3. 컨소시엄 심의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비위가 있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제6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의2(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 ① 이사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안건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공동훈련센터에 한한다) 위원에서 제척하여야한다.

1. 심의위원이 공동훈련센터 임직원인 경우

2. 심의위원이 공동훈련센터의 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강사로 참여하거나 참여할 예정인 경우

② 공동훈련센터는 심의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공단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의·의결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제7조(심의위원회 운영 등) ① 이사장은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동훈련센터의 선정 및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

2. 공동훈련센터의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계획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다만, 지원금의 증액이 없는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공동훈련센터의 지원 제한 및 지원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금 결정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훈련센터의 사업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사장이 컨소시엄 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2.26>

③ 심의위원회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이 심의·의결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④ 이사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의위원 중에서 임시 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공단의 컨소시엄 사업 소관 부서장을 심의위원회 간사로 둘 수 있다.

⑥ 공단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 「심의위원회 위원수당 등의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3.26.>

⑦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위원회 운영 표준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의2(대리참석 금지) 심의위원회 위원의 대리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담당 공무원 등이 대리 참석하여 의결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9.12.26>

제7조의3(심의위원회 운영 공개)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한 때에는 그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안건을 개최일 5일 전까지 심의위원에게 문서 또는 전자적 방법(홈페이지 게시, 문자메세지 전송, 이메일 통지 등)에 따라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회의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심의, 서면심의, 계량적 평가 등을 위한 위원회의 경우 평과결과, 의결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회의의 명칭

2. 회의 일시 및 장소

3.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4. 진행순서 및 상정안건

5. 발언요지 및 결정사항(표결결과)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간사는 회의록 작성 후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전원의 확인 및 서명을 받아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 또는 회의결과를 작성하여 이를 14일 이내에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공개함으로써 사회적 파장이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9.12.26>

제8조(심사위원풀 구성·운영) ① 이사장은 규정 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풀을 구성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지원한다. <개정 2019.3.26>

1. 규정 제9조에 따른 공동훈련센터의 선정 및 지원기간 연장

2. 규정 제11조에 따른 시범사업 공동훈련센터 선정

3. 규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검토

4. 그 밖에 이사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이사장은 공모, 외부 추천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심사위원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에서 해당분야의 연구 또는 현장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 대한민국 명장, 기술사, 기능장 등 해당분야의 자격을 갖춘 사람

3. 공인회계사 및 회계 관련학과 교원 등 예산·회계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4.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이사장은 신규 공동훈련센터 선정 및 기존 공동훈련센터의 차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 등을 진행할 경우 일정요건을 갖춘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6>

④ 이사장은 새로운 직종에 대한 심사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로 위촉하여 활용한 심사위원을 심사위원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⑤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심사위원풀에 대한 관리 및 정비 계획을 1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⑥ 공단은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 「심의위원회 위원수당 등의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3.26>

제9조(비밀유지 및 윤리준수의 의무) ① 심의위원회 위원 및 심사위원은 컨소시엄 사업과 관련한 심의 등을 하면서 알게 된 모든 고객정보, 심사·결과 등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표․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9.3.26>

②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및 윤리준수의 의무를 위하여 민간위원 위촉 시 위원회 운영 표준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1년 단위로 업무매뉴얼 제1호 서식 「심사위원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제3장 공동훈련센터의 선정 및 심사·평가

제10조(공동훈련센터의 선정) ① 이사장은 규정 제7조에 따라 규정 제4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공모 등을 통해 공동훈련센터를 선정한다. 다만, 교육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영리 목적의 기관은 공동훈련센터로 선정할 수 없다.

② 공동훈련센터의 선정은 별표 3 「공동훈련센터 선정에 관한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에 따른다.

③ 이사장은 공동훈련센터 선정을 신청한 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당해 연도에 2회를 초과하여 공동훈련센터 선정을 신청한 경우

④ 이사장은 공동훈련센터를 선정한 경우 규정 제10조에 따라 업무매뉴얼 제2호 서식「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 공동훈련센터 선정 통지서」를 해당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고,  업무매뉴얼 제3호 서식「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 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자율 공동훈련센터의 선정 등)  ① 이사장은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공동훈련센터 가운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 공동훈련센터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자율 공동훈련센터로 선정하고자 한 날부터 이전 2년 이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고용보험법｣ 등 직업훈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취소, 훈련과정의 위탁 및 인정 제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시정명령은 제외한다)을 받은 공동훈련센터는 자율 공동훈련센터로 선정할 수 없다.

1. 최근 2년간 계속해서 규정 제18조의2에 따른 성과평가의 결과가 상위 100분의 20 범위 내 속하는 공동훈련센터

2. <삭제 2019.3.26>

3. 규정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공동훈련센터 및 고용노동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공동훈련센터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자율 공동훈련센터로 선정할 것을 요청한 공동훈련센터

4. 공단이 주관하는 컨소시엄 사업 관련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공동훈련센터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율 공동훈련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 공동훈련센터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자율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고용보험법｣ 등 직업훈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취소, 훈련과정의 위탁 및 인정 제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시정명령은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결과가 연속하여 2회 이상 상위 100분의 20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개정 2019.3.26>

3.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자율 공동훈련센터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제12조(컨소시엄 협약체결) 규정 제10조에 따라 공동훈련센터의 선정을 통지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업무매뉴얼 제4호 서식「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협약서」에 따라 협약(중소)기업과 체결한 협약서 사본을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이하 “HRD-Net”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계획의 제출 및 심사) ① 공동훈련센터는 규정 제13조 및 공단이 공고하는 내용에 따라 업무매뉴얼 제12호 서식으로 연도 컨소시엄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당해 연도 10월말까지 공단에 제출하고 HRD-Net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동훈련센터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단이 정한 기간 동안의 실적 중 별표 6 「공동훈련센터 실적 산정지표」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훈련센터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시 연인원 목표를 500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 규모, 업종별 특성, 선정 시기 등에 따라 목표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 결과에 따라 이사장은 심의위원회 심의·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

④ 공동훈련센터는 제13조제3항의 훈련목표인원의 100분의 20범위에서 이사장이 정한 공통직무 직종에 대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훈련인원은 심의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삭제 2020.9.00>

⑤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는 별표 4 「공동훈련센터의 사업계획서에 관한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에 따른다.

⑥ <삭제 2019.3.26>

⑦ 이사장은 규정 제13조제3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공동훈련센터에 기한을 정하여 사업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훈련센터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이 정한 기한까지 보완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이사장은 규정 제20조의2에 따라 대중소상생형 공동훈련센터, 기업대학, 듀얼  공동훈련센터의 사업계획을 통합하여 심사할 경우에는 훈련시설‧장비를 각 사업에 대해 공동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의2(사업계획의 변경)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고용정책기본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규정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사업계획서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자율 공동훈련센터의 사업계획심사 등) ①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자율 공동훈련센터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는 지원금의 적정성 여부만 심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율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이 규정 제18조의2에 따른 전년도 성과평가의 결과가 상위 100분의 20 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인력수급, 산업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컨소시엄 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공동훈련센터의 사업계획서 전부를 심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5조(지원기간의 연장) ① 공동훈련센터가 규정 제8조 및 제19조제7항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차년도 사업계획서와 함께 업무매뉴얼 제5호 서식에 따라「지원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지원기간의 연장 및 사업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공동훈련센터의 성과평가) ① 이사장은 규정 제18조의2 제1항과 규칙 별표 7「공동훈련센터 성과 평가지표」에 따라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 단서에 따라 훈련목표인원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목표인원을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성과평가는 기존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와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0>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공동훈련센터에 대해서는 규정 별표1의 운영비 지원한도의 100분의 10범위(단,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 공동훈련센터는 기존과 별도로 동 규칙 별표 1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 운영비 지원한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장려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훈련센터는 장려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3.20>

1. 직업훈련전담자(이하 “전담자”라 한다)에 대한 성과급

2. 일반운영비(다만, 매식비는 성과급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3.20>

3. 컨소시엄 사업과 관련된 비용

③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부진한 공동훈련센터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부기준은 별표 5 「공동훈련센터의 선정 취소 및 지원제한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④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규정 제25조제1항에 따른 컨소시엄 사업의 지원기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장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

제17조(공동훈련센터 등의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 ① 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기준 및 제21조에 따른 훈련비용 지원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 「공동훈련센터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공동훈련센터 등이 규정 제19조제3항에 따른 훈련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협약기업과 업무매뉴얼 제4호 서식「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협약서」 및 훈련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연도에 대한 협약기업이 연간 지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관련 비용 한도액 차감에 대한 동의서를 체결하여 HRD-Net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8조(지원금의 신청 등) ① 공동훈련센터는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업무매뉴얼 제6호 서식「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공동훈련센터의 부담금 납입 여부를 확인한 후 컨소시엄 사업 전용통장으로 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부담금의 납입이 어려운 공동훈련센터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공동훈련센터는 부담금을 컨소시엄 사업전용 통장과 구별되는 별도의 전용통장으로 관리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④ 공동훈련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금 지급일 전일까지 지원금과 지원금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을 정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운영비, 훈련시설․장비비, 프로그램개발비 등에 관한 지원을 받는 경우

2. 훈련실시 이전에 규정 제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훈련비용 등을 지원 받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보증 또는 보험기간은 사업시행기간 종료일(시설 및 장비에 관한 지원금은 해당 시설 및 장비를 지원받은 연도부터 6년간)까지로 한다. 다만, 해당 시설 및 장비를 지원받은 연도부터 6년 이후 컨소시엄 사업을 계속해서 수행하는 공동훈련센터는 업무매뉴얼 제7호 서식「지원금 반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동훈련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매뉴얼 제7호 서식「지원금 반환 확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제4항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보호‧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대학교

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의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⑦ 자체 부담의무가 있는 공동훈련센터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보험수수료를(단, 제18조제4항 제2호는 제외한다) 부담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다만, 훈련시설·장비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보험수수료는 잔존가액 변경에 의한 환급을 고려하여 보험료 지출액의 100분의 65 범위에서 부담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의2(지원금의 관리 등) ① 공동훈련센터는 별도의 회계 계정을 설정하여 지원금을 관리하여야 하며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동훈련센터는 예금자 보호가 되고 금리가 높은 계좌를 개설하는 등 지원금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8조의3(공동훈련센터 선정 취소 및 지원제한 등) ① 규정 제12조에 따른 선정 취소 및 지원제한 등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5 「공동훈련센터의 선정 취소 및 지원제한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지원이 제한된 공동훈련센터의 경우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등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른 처분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이사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공동훈련센터가 규정 및 규칙의 절차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한 경우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별표 5 「공동훈련센터의 선정 취소 및 지원제한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제19조(공동훈련센터 부담금의 이행) 이사장은 공동훈련센터가 공단이 정한 기한까지 규정 별표 1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내용」에 따른 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 부담하지 않은 해당 금액에 대응하는 비율에 따라 지원금을 감액하거나 이미 지원 받은 경우에는 반환 받아야 한다.

제20조(인건비의 사용) ① 공동훈련센터는 지원금으로 지원받은 인건비(이하 “인건비”라 한다)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규정 제16조에 따른 전담자의 인건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공동훈련센터 내의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급여

2. 공동훈련센터와 전담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된 특별상여금 등의 급여

3. 전담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훈련센터는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공동훈련센터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공동훈련센터가 사용한 인건비의 사용 내역은 사업 회계연도 중 전담자에게 직접 지급된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회계연도가 정부 회계연도와 다를 경우 매월 임금대장 등으로 산정한다.

제21조(일반운영비의 사용) 공동훈련센터는 규정 별표 1「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받은 운영비 중 일반운영비는 규칙 별표 1「공동훈련센터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컨소시엄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22조(훈련시설비의 사용) 공동훈련센터는 규정 별표 1「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받은 훈련시설 및 장비 중 훈련시설에 관한 비용(임차보증금 포함)은 규칙 별표 1「공동훈련센터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컨소시엄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23조(훈련장비비의 사용) 공동훈련센터는 규정 별표 1「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받은 훈련장비에 관한 비용은 규칙 별표 1「공동훈련센터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컨소시엄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24조(프로그램개발비 등의 사용) 공동훈련센터는 규정 별표 1「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받은 프로그램개발비 등에 관한 비용은 규칙 별표 1「공동훈련센터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컨소시엄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25조(훈련비용의 신청 및 지원) ① 이사장은 규정 제1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훈련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훈련센터에 대하여 최종 사업계획서 및 별표 1 「공동훈련센터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이사장은 공동훈련센터의 신청이 있거나 컨소시엄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등 필요한 경우 「국고금관리법」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사업연도에 확정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선급 또는 개산급을 지급할 수 있다.

1. 규정 제19조제3항에 따라 협약기업과 약정을 하여 공동훈련비를 적용하는 공동훈련센터

2. 규정 제19조제4항제1호 및 제5호의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공동훈련센터

3. 규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대학을 운영하는 공동훈련센터

② 공동훈련센터는 제1항에 따른 훈련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매월 말까지 해당 월에 종료한 훈련과정의 훈련비용을 관할 공단 지부․지사에 업무매뉴얼 제8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훈련센터가 선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훈련센터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이 확정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사장이 정한 바에 따라 선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6>

제25조의 2(훈련과정운영비의 신청 및 지원) 이사장은 규정 제19조제4항제7호부터 제9호에 따른 훈련과정운영비를 지급하는 경우, 최종 사업계획서 및 별표 1 「공동훈련센터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3.20>

제5장 공동훈련센터의 사업운영

제26조(컨소시엄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공동훈련센터는 규정 제15조에 따라 「컨소시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훈련센터는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내부 규정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동훈련센터는 운영위원회를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장이 긴급하거나 경미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훈련센터의 장 또는 컨소시엄 사업 총괄책임자로 한다. 다만, 공단 직원 또는 해당 공동훈련센터 사업관계자는 운영위원(다른 공동훈련센터 사업관계자는 운영위원회 구성인원의 20% 이내로 참여 가능)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27조(전담자의 업무) ① 전담자는 컨소시엄 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 및 평가 계획 수립, 교재 및 교보재 개발 등의 업무

2. 훈련생 관리 및 상담, 교‧강사 선정 및 관리, 교육훈련 실시 등의 업무

3. 협약기업 발굴, 협약기업 유지 및 관리 등의 업무

4. 수요조사 실시 및 결과분석, 협약기업 담당자 및 훈련생 만족도 조사, 훈련생 사후관리 등의 업무

5. 홍보물 제작 및 배포, 홈페이지 관리 등의 업무

6. 연간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 예산 관리, 운영위원회 운영 및 관리, 사업 실적 및 성과관리 등의 업무

7. 파트너훈련기관 운영 및 현장점검, 예산관리, 실적 및 성과 관리 등의 업무

② 전담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 외에 협약기업의 교육훈련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협약기업의 NCS 활용 컨설팅 및 일학습병행제 확산 관련 업무

2. 그 밖에 컨소시엄 사업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③ 제20조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받는 전담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업무 이외의 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28조(컨소시엄 사업관계자의 직무능력향상 지원) ① 공동훈련센터는 컨소시엄 사업관계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허브사업단 등에서 운영하는 「컨소시엄 사업관계자 직무교육 훈련과정」 등에 컨소시엄 사업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허브사업단은 컨소시엄 사업관계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③ 허브사업단은 제2항의 컨소시엄 사업관계자를 위한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이익금을 허브사업단의 운영비용 등 컨소시엄 지원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29조(협약기업을 위한 직업훈련 실시) ① 공동훈련센터는 협약기업의 훈련수요에 따라 향상훈련과 채용예정자훈련 등 적정한 교육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9.3.26>

③ 공동훈련센터가 규정 제19조제4항제5호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14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공동훈련센터는 협약기업의 재직근로자 등을 위한 직업훈련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각호에 따른 집체훈련, 원격훈련, 혼합훈련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 공동훈련센터는 수요가 있는 경우 협약기업의 사업장 등 공동훈련센터의 시설 이외의 장소에 이동하여 훈련을 실시 할 수 있다.

⑥ 공동훈련센터는 컨소시엄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15조에 따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1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제30조(훈련과정의 운영 등) ① 공동훈련센터가 사업계획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위탁계약서 및 채용약정서 없이「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제8조에 따른 훈련 실시신고를 할 수 있다.

② 공동훈련센터는 훈련과정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을 따른다.

제31조(수료기준)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기 위한 수료기준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제11조에 따른다.

제32조(훈련과정의 신설) 공동훈련센터(사업주훈련 환급방식에 따라 훈련비를 지원받는 공동훈련센터에 한한다)는 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른 추가 지원금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시 훈련과정을 신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에 해당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지원금 사용에 대한 변경) ① 공동훈련센터는 규정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이사장에게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사장은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계획의 변경예정일 3일전까지 공동훈련센터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3천만원을 초과하여 증액하는 경우 <개정 2019.3.26>

2. 인건비, 일반운영비, 훈련시설·장비비, 프로그램개발비의 각 지원항목 간에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단, 별표 1과 관련하여 인건비에서 일반운영비로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0.9.0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훈련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예정일 20일전까지 이사장에게 지원금 사용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이사장은 변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변경예정일 3일전까지 공동훈련센터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이사장은 안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동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 <개정 2020.9.00>

1. 훈련시설·장비의 투자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없는 품목에 대해 지원금을 사용하는 경우

2. 훈련시설 및 장비비, 프로그램개발비의 입찰차액(집행 잔액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3. 규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3천만원 한도에서 증액하는 경우

4. 훈련과정 회차를 증회하거나 훈련과정을 신설하는 경우. 단, 수시과정의 경우 규칙 제32조에 따라 운영한다. <신설 2020.9.00>

③ 공동훈련센터는 조달 입찰계약 절차에 따라 일괄 계약을 하여 훈련시설·장비비의 단가가 변경되는 경우 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규칙 별표 1 「공동훈련센터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금을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훈련센터는 변경예정일까지 운영위원회 의결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사업운영에 대한 변경)  공동훈련센터는 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까지 변경사항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훈련센터의 기관명이 변경되는 경우

2. 공동훈련센터의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제35조(자율 공동훈련센터의 사업계획 변경 등) 제32조부터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자율 공동훈련센터가 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계획을 변경(규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지원금의 증액이 없는 경우에 한함)한 경우에는 규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제출 전까지 변경에 관한 사항을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변경에 관한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본다.

제36조(훈련실적 산정 등) ① 공동훈련센터의 훈련실적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HRD-Net에 등재된 수치로 산정한다.

② 공단은 필요한 경우, 공동훈련센터가 업무매뉴얼 제9호 서식「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 추진 실적」양식에 따라 훈련실적 등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장 지원금 관리와 정산 등

제37조(훈련시설 및 장비 등의 계약) ① 공동훈련센터는 훈련시설 및 장비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② 공동훈련센터는 제1항의 법률에서 정한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입찰·계약체결 등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공동훈련센터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준하는 입찰계약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제37조의2(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공동훈련센터는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훈련시설 및 장비 등의 관리) ① 공동훈련센터는 지원받은 훈련시설, 장비, 교재, 교보재 등에 대하여 업무매뉴얼 제10호 서식에 따른 표식을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동훈련센터는 지원받은 훈련시설, 장비, 교재, 교보재 등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자산관리대장(이하 “자산관리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여야 한다(이 경우 HRD-Net 등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관리번호

2. 품명

3. 구입금액, 지원금액

4. 매연도말 기준의 수량 증감, 감가상각 등을 실시한 후 남은 가액(잔존가액)

5. 활용실적

③ 공동훈련센터는 지원받은 훈련시설, 장비 등을 컨소시엄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시적·간헐적으로 정부지원 교육·훈련·평가 사업, 협약기업 근로자의 훈련시간외 실습 등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원받은 훈련시설, 장비 등은 양도, 교환, 대여,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9.3.26>

④ 공동훈련센터는 지원 받은 교재, 교보재 등을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무상으로 협약기업 등에 배포, 비영리적인 목적에 한해 활용토록 할 수 있다.

제39조(훈련시설 및 장비의 내용연수 등) ① 공동훈련센터는 지원을 받아 설치, 구입 등을 한 훈련시설 및 장비를 마지막으로 지원받은 연도부터 6년 이상 컨소시엄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에 따른 내용연수가 도래한 훈련시설로 교육훈련 등으로 활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2.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른 조달청 고시 「내용연수」에 따라 내용연수가 도래한 훈련장비로 교육훈련 등으로 활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3. 고장, 파손 등에 따른 수리비용이 해당 훈련시설, 장비의 현재 감정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4. 기술변화나 활용실적이 많아 정상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5. 제4항에 의한 훈련시설 대체로 인하여 기존 지원 장비에 대한 사용이 불가한 경우(훈련장비에 한한다)

② 공동훈련센터는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훈련시설, 장비에 대한 불용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실시하는 회계정산 시 제44조에 따라 선정한 자의 의견을 들어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훈련센터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체시설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지원받은 훈련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40조(프로그램 등의 관리) 공동훈련센터는 지원금으로 개발․구매한 커리큘럼․교재․실습자료(교보재)에는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개발자, 개발연도, 세부 재원(지원금 또는 투자금), 인용자료 출처 등 개발․구매 관련 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1조(지원금 사용시기) ① 공동훈련센터는 승인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지원금을 집행하되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연도 12월에 당해 연도 지원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공동훈련센터는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업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 지원금에 대한 회계정산이 완료되기 전까지 지원금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 공동훈련센터는 규칙 제46조에 따른 지원금 사후대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타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9.3.26>

제42조(지원금 지출내역 제외) ① 관세, 부가가치세, 지원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사후에 환급받거나 공제 받는 금액은 당해 연도 지원금의 사용내역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수돗물, 교육용역 등)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지원금에 포함할 수 있다.

제43조(전용카드 사용 및 지출방법) ① 공동훈련센터는 규정 제22조제4항에 따라 공단이 발급한 전용카드로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 관리시스템에 해당 증빙자료를 입력하고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1. 회의수당 및 출장비, 인건비 등 개인에게 지급되는 비용인 경우

2. 소액,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제41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액 이내의 현금(간이세금계산서)으로 지출하는 비용인 경우

3. 조달 입찰계약 등 상당한 정도로 투명하게 지출되는 비용인 경우

4. 과다한 수수료 부과 등으로 계좌이체로 지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시설공사, 장비구입 등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출되는 비용인 경우

5. 용역, 개발 등의 비용으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출되는 비용인 경우

6. 기타 매식비를 제외한 비용 중 이사장이 전용카드 이외의 방법으로 지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승인하여 지출한 비용의 경우 <개정 2020.3.20>

② 이사장은 전용카드 운영을 위한 전담신용카드사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전용카드와 연계된 지원금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44조(회계정산 수행자의 공모 및 선정) ① 이사장은 지원금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동훈련센터와 파트너훈련기관에 대한 회계정산 업무를 전담할 자를 공모ㆍ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계정산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공단 사업과 관련 있는 내․외부 경영평가위원

2. 공단의 공인회계사

3. 공동훈련센터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거나 이었던 자(이 경우 해당 공동훈련센터의 회계정산에 한한다)

4. 공단 회계감사를 전담하는 회계법인

5. 공동훈련센터 회계감사를 전담하는 회계법인(이 경우 해당 공동훈련센터의 회계정산에 한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와 업무약정서를 체결하고 해당 공동훈련센터에 회계정산 수행자에 대한 선정사항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동훈련센터는 제2항에 따른 회계정산 수행자와 공동훈련센터 간 계약을 체결하고 회계정산을 받아야 한다. 단, 공단과 회계법인 사이에 체결한 업무약정서로 충분한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계약 체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45조(정산서류 등) ① 공동훈련센터는 규정 제23조에 따라 품의서,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정산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원금 사용실적을 이사장과 회계정산 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정산을 실시할 경우 이사장에게 제출하는 정산관련 증빙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회계정산 수행자에게 공동훈련센터를 방문하여 회계정산 및 현장정산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장비 및 훈련프로그램의 적정성 확인 등을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와 동행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훈련시설·장비비 및 프로그램개발비를 지원받지 않은 공동훈련센터의 경우, 정산서류 제출로 현장정산을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공단 및 회계정산 수행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현장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회계정산 수행자에게 회계정산 결과보고서를 총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의2(회계정산에 따른 지원금 반납 및 환수) ① 이사장은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회계정산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수 또는 반납을 하도록 한 후 이를 국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1. 컨소시엄 사업 목적과 달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2. 컨소시엄 사업과 연관성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3. 규정과 규칙의 지출항목을 위반한 경우

4. 착오 등으로 잘못 지출한 경우

5. 지원금 잔액, 이자 등

② 이사장은 회계정산 시 환수금액 미발생 및 미확정 등에 따라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금액(퇴직급여충당금 등)에 대하여는 차기년도의 회계정산에 따른 조치를 시행할 때 해당 금액을 합산하여 환수, 반납토록 할 수 있다.

제45조의3(회계정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공동훈련센터는 회계정산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업무매뉴얼 제11호 서식에 따른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회계정산 수행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 소명자료, 회계정산 수행자의 의견 등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정산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제45조의4(자체 회계정산) 제44조와 제45조에도 불구하고 자율공동훈련센터 등 이사장이 정한 공동훈련센터는 자율적으로 회계정산 수행자를 선정하여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써 회계정산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45조의5(사업종료 등에 따른 지원금 반납 및 환수) ① 공동훈련센터는 의무이행기간 완료 이전 또는 완료 후에 컨소시엄 사업을 종료하거나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규정 제24조 제1항에 따라 감가 상각하고 남은 가액, 훈련시설 및 장비의 임차보증금 전액, 운영비 등에 대한 지원금의 집행 잔액을 현금으로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반납, 환수시 해당 공동훈련센터에 기간을 정하여 반납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동훈련센터는 사업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차년도 사업계획서 제출 60일 전까지 공단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지원금 사후 대체) ① 공동훈련센터는 승인받은 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체 예산으로 우선 집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훈련센터는 당해연도 사업계획 승인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 예산으로 우선 집행한 후 지원금으로 대체 처리할 수 있다.

1. 컨소시엄 운영위원회 개최비용과 수요조사 비용 및 승인받은 훈련과정에 대한 홍보비

2. 협약기업의 요청에 따라 시급하게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소요된 교육훈련 관련 비용

3. 차기년도 신규 훈련과정 개설을 위한 직무분석, 교육과정개발 등의 프로그램개발 비용(다만, 사업계획 심사 시 적격 과정에 한함)

제47조(현장 모니터링 실시) ① 이사장은 규정 제17조제5항에 따라 공단 지부·지사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부․지사의 담당자는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사업계획심사, 지도점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정부지원 시설․장비 및 훈련 실시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 모니터링은 훈련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평일에 실시한다. 다만, 부정·부실 훈련의 우려가 있는 경우 공단 지부·지사의 직원은 사전에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휴일에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휴일 현장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인정 및 모니터링 업무처리 규칙」의 [별표 1]을 준용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7조의2(파트너훈련기관을 활용한 교육훈련 실시) ① 공동훈련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파트너훈련기관을 활용하여 직업훈련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파트너훈련기관 소속 근로자는 해당 훈련에 참여할 수 없다.

1. 협약기업의 훈련수요가 많아 공동훈련센터의 자체 시설만으로는 협약기업의 훈련수요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2. 협약기업이 요구하는 훈련과정을 공동훈련센터의 시설․장비, 교․강사 등으로는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3. 협약기업이 요구하는 훈련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동훈련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다른 훈련기관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이 비용, 교육훈련 효과 등의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공동훈련센터는 제1항에 따라 파트너훈련기관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파트너훈련기관에 지원할 훈련비용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훈련센터는 파트너훈련기관의 운영에 대해 전반적인 관리 권한과 의무를 지며, 파트너훈련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파트너훈련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공동훈련센터는 파트너훈련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20일전까지 이사장에게 사업운영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변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변경예정일 3일전까지 공동훈련센터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파트너훈련기관의 지원금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제18조제3항,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7장 지원기관 등

제48조(허브사업단 등) ① 이사장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국 또는 지역 단위로 규정 제25조에 따른 허브사업단을 선정․지원할 수 있다.

② 허브사업단은 이사장이 정한 기한까지 연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사장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계획서와 규정 제25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③ 허브사업단에 대한 사업계획서 승인, 지원금 정산 등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지원기관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49조(공동훈련센터 협의회에 대한 지원 등) ① 이사장은 규정 제25조제4항에 따라 공동훈련센터들이 전국 또는 지역단위나 업종별로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를 대표하는 공동훈련센터 또는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컨소시엄 사업 및 대․중소기업 상생 인적자원개발을 위하여 협의회가 개최하는 회의, 세미나 등 각종 행사에 필요한 비용

2. 협의회 전담인력의 인건비 등 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

3. 컨소시엄 사업 및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조사, 연구, 정보시스템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컨소시엄 사업 및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인적자원개발의 발전을 위한 협의회 활동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협의회 가입 요건, 대표 공동훈련센터의 선정, 예산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갖출 것

2.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력, 조직 등을 갖출 것

3. 컨소시엄 사업 및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인적자원개발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갖출 것

4. 그 밖에 협의회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에 대한 정산 등은 대표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정산 시 병행한다.

제8장 서류보존

제50조(서류의 보존) ① 이사장은 규정 제9조 및 규칙 제10조에 따라 공동훈련센터 선정 또는 지원기간 연장, 사업계획 변경 등을 위한 심사 관련서류를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심사에 따른 의견서 및 채점표(수시훈련과정 심사 채점표 포함)는 당해 연도 사업시작일로부터 3년(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2. 신규 공동훈련센터 선정 또는 차기년도 사업계획 심사를 위한 심사용 사업계획서는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시까지

3. 심사위원단 심사결과 및 사업계획 심의․의결에 따른 최종 사업계획서는 당해 연도 사업시작일로부터 2년 <개정 2019.3.26>

4.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사업계획서는 당해 연도 사업시작일로부터 2년

② 공동훈련센터는 컨소시엄 사업 운영에 관련된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신규 공동훈련센터 선정 또는 차기년도 사업계획 심사를 위한 심사용 사업계획서는 당해 연도 사업종료일까지

2. 심사위원단 심사결과 및 사업계획 심의․의결에 따른 최종 사업계획서는 당해 연도 사업시작일로부터 6년 <개정 2019.3.26>

3.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사업계획서는 당해 연도 사업시작일로부터 6년

4. 훈련과정 운영 및 정부지원금 관련된 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날(정산을 하지 않는 훈련비용의 경우에는 지원받은 날)로부터 5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0월 0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운영규칙에 대한 경과규정) 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심사된 컨소시엄 사업의 사업계획은 이 규칙 이전의 규칙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역공동훈련 운영기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2013년 2월 20일 개정된 규칙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운영규칙에 대한 경과규정) 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심사된 컨소시엄 사업의 사업계획은 승인 당시의 규칙에 따른다.

②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관련된 사항은 2015년도 성과평가 결과부터 적용한다.

③ 제22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임차보증금을 지원받은 공동훈련센터 중 임차 계약기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였거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한 공동훈련센터는 임차 계약기간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운영규칙에 대한 경과규정) 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심사된 컨소시엄 사업의 사업계획은 승인 당시의 규칙을 따른다.

② 제16조 단서에 해당하는 공동훈련센터의 경우에는 2016년도 성과평가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운영규칙에 대한 경과규정) ① 공동훈련센터의 2017년도 사업계획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심사된 것으로 본다.

② 제16조 단서는 2016년도 성과평가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운영규칙에 대한 경과규정) 공동훈련센터의 2018년도 사업계획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심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의 마. 채용예정자 훈련에 관련 사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는 과정에 대해 적용하고, 별표 1의 다. 규정 제19조제4항제5호의 훈련에 대한 비용지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업종의 훈련수당 추가 지원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실시하는 과정에 대해 적용한다.

제2조(기존 운영규칙에 대한 경과규정) 공동훈련센터의 2019년도 사업계획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심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용예정자 훈련 과정의 훈련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별표 1에 따라 채용예정자 훈련비용 중 훈련생에게 지급되는 비용(훈련수당 및 식비 또는 숙식비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실시한 채용예정자 훈련 과정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운영규칙에 대한 경과규정) ① 채용예정자 훈련의 훈련비용과 관련된 사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는 과정에 대해 적용한다.

②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과 관련된 사항은 2020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③ 별표 1 일반운영비 중 사회보험료 집행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④ 별표 7 공동훈련센터 성과 평가지표에 관련된 사항은 2020년에 실시하는 2019년도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에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운영규칙에 대한 경과규정) ① 별표 1 채용예정자 훈련의 훈련비용과 관련된 사항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종료되는 과정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1의 공통역량 직무과정의 실적산정과 관련된 사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0.9.00.>

< 공동훈련센터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제17조 관련) >

1.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 제11조제2항 관련

○ 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이사장이 공고한 기준에 따른다.

2.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 별표 1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내용」관련

가. 운영비

1) 전담자 인건비

(1) 규정 제19조제6항에 따라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전담자의 인건비는 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그 지원한도액은 일반운영비와 합산하여 연간 4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보호․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기관, 국·공립대학교,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의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중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관은 연간 지원한도액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전담자 1인 당 지원하는 인건비는 4,0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본문 단서에 해당되는 기관의 경우에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① 전담자 인건비는 훈련규모에 따라 아래에 정한 기준 내에서 지원한다.

※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인원은 제외

구분		훈련 규모(연인원, 명)
대규모기업		기본지원	1,000이상～1,999이하	2,000이상～2,999이하	3,000이상～3,999이하	4,000이상～4,999이하	5,000이상～5,999이하	6,000이상～7,999이하	8,000～
그 외 기관			500이상 ～999이하	1,000이상～1,499이하	1,500이상～1,999이하	2,000이상～2,499이하	2,500이상～2,999이하	3,000이상～3,999이하	4,000～
인건비	비면제기관*	8천만원 이내	1억2천만원 이내	1억6천만원 이내	2억원 이내	2억4천만원 이내	2억8천만원 이내	3억2천만원 이내	3억6천만원 이내
	면제 기관**	1억원 이내	1억5천만원 이내	2억원 이내	2억5천만원 이내	3억원 이내	3억5천만원 이내	4억원 이내	4억5천만원 이내
최소인원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 비면제기관 : 동 규칙 제3조제9호에 따른 부담금이 있는 기관

** 면제기관 : 동 규칙 별표1 가. 운영비, 1) 전담자 인건비, (1)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 등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부담금이 없는 기관

② ①에 따른 훈련 규모는 최근 2년의 수료인원 실적을 평균하여 결정하며, 훈련유형별 실적 산정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다.

훈련유형	실적산정	비고
향상과정 및 120시간 미만 채용예정자 과정 훈련 수료인원 1명	실적 1명
120시간 이상 채용예정자 훈련 취업인원 1명	실적 25명
원격훈련 수료인원 1명	실적 0.2명
공통역량 훈련기관을 활용한 훈련 수료인원 1명	실적 0.5명	- 공동훈련센터 총 실적이 목표인원을 미달성할 경우 20% 까지 인정 - 목표인원 초과 시 모두 인정
기획사무, 총무·인사, 재무·회계 분야 훈련 수료인원	실적 불인정

③ 신규 공동훈련센터에 대해서는 선정된 해와 그 다음연도까지 훈련계획인원을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④ 공동훈련센터는 지원받은 총 지원액의 범위 내에서 전담자의 인건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⑤ 사업연도 중에 선정된 공동훈련센터나 사업연도 기간 중에 전담자 등이 감소한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잔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⑥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에 참여하는 공동훈련센터는 기존 지원된 인건비와 별도로  아래 기준에 따라 추가 지원한다.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 전담자 인건비 지원기준

< 기본 지원 >

․대응투자 비면제기관 : 40백만원 이내

․대응투자 면제기관 : 50백만원 이내

․최소인원 : 1인

※ 아래의 기준 중 하나에 해당 시 80백만원 이내(면제기관 : 100백만원 이내)로 지원 가능(최소인원 : 2인)

① 채용예정자 과정 훈련규모 연인원 100명 이상 운영

② 재직자 과정 훈련규모 연인원 200명 이상 운영

③ 채용예정자 및 재직자 과정을 운영할 경우 훈련규모 연인원 150명 이상(채용예정자 50명 이상) 운영

(2) 이사장은 인건비를 지원받은 공동훈련센터가 당초 승인받은 사업계획서 상의 목표 훈련인원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후 1년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건비 부담금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① 부담금 의무가 있는 공동훈련센터

목표 달성율		60%미만	60%이상∼70%미만	70%이상∼80%미만	80%이상
비율	지원금	인건비 지원 제한 (또는 부담금 비율 40%)	최대 70%	최대 75%	최대 80%
	부담금		최소 30%	최소 25%	최소 20%

※ 목표 달성율이 60% 미만인 경우 인건비 지원 제한을 원칙으로 하되, 개선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인건비 부담금 비율 상향 조정으로 대체 가능

② 부담금 의무가 없는 공동훈련센터<(1)의 단서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

목표 달성율		60%미만	60%이상∼70%미만	70%이상∼80%미만	80%이상
비율	지원금	인건비 지원 제한 (또는 부담금 비율 20%)	최대 90%	최대 95%	최대 100%
	부담금		최소 10%	최소 5%	-

※ 목표 달성율이 60% 미만인 경우 인건비 지원 제한을 원칙으로 하되, 개선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인건비 부담금 비율 상향 조정으로 대체 가능

(3) 상기 (1), (2)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사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실적 저하, 긴급한 훈련수요의 발생, 훈련실적 대비 목표의 급격한 증가 등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담자 인건비 지원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일반운영비

(1) 일반운영비는 훈련계획인원(연인원)에 따라 아래에 정한 기준 내에서 지원한다. 단, 아래에 정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사업규모의 축소, 긴급한 훈련수요의 발생 등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일반운영비 지원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구분	훈련 규모(연인원, 명)
계획인원	기본	1,000이상～1,499이하	1,500이상～1,999이하	2,000이상～2,499이하	2,500이상～2,999이하	3,000이상～3,499이하	3,500이상～3,999이하	4,000～
지원액	3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	6천만원	7천만원	8천만원	9천만원	1억원

※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인원은 제외

(2) (1)에도 불구하고 사무장비의 구입 등의 비용으로 신규 공동훈련센터의 경우 선정된 해에 한하여 1천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지원기간 연장기관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금액에 대한 심사결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3) (1), (2)에도 불구하고 공동훈련센터는 일반운영비 1억원 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인건비 일부를 일반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예정일 20일전까지 이사장에게 지원금 사용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사장은 변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변경예정일 3일전까지 공동훈련센터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구분	집행항목(요건)	집행 기준
임차비	① 컨소시엄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협약기업(협약예정기업 포함) 수요조사(워크숍, 간담회, 면담 등), 운영위원회 운영 등 공무상 필요에 의해 외부 시설을 임차하는 비용	․1회당 100만원 이내 ․숙박비 지원 불가
회의수당	① 수요조사를 위한 FGI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각종 회의 수당 ② 컨소시엄 운영위원회에 참여한 외부 운영위원 의결수당 ③ 채용예정자 선발을 위한 외부면접위원수당	․10만원이내 (다만, 내부인력이거나 공동훈련센터 관련부처 공무원일 경우는 지급불가)
매식비	컨소시엄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한 각종 회의 등으로 인해 공무상 사유로 제공하는 급식비	․1인 3만원 한도 ․지원받은 일반운영비의 10% 이내 사용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휴일 또는 평일 22시부터 익일 9시까지 사용할 수 없음
자료인쇄비	① 컨소시엄 협약기업 수요조사에 관련된 설문지 인쇄비용 ② 운영위원회 관련 자료인쇄비용 ③ 기타 컨소시엄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인쇄비용	․실비 인정
훈련생 모집비	① 훈련생 모집과 관련한 홍보물 제작, 광고, 홍보용 홈페이지 개편비용. 단, 기념품 제작 불가 ② 홍보물 배포를 위한 우편․통신 등의 비용	․지원받은 일반운영비의 30% 이내 사용(다만, 한도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1,500만원까지 사용 가능)
회계정산비	① 컨소시엄 사업 회계정산 비용	․기관 당 400만원 한도 ․규정 제19조제3항의 훈련비용을 지급받는 공동훈련센터가 파트너훈련기관을 활용하는 경우 파트너훈련기관 1개당 150만원을 한도로 하여 가산
교육훈련비	① 컨소시엄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관계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비 다만, 환급과정, 타 정부사업으로 지원받은 과정은 환급비용 및 지원비용을 제외한 비용만 인정	․기관당 500만원 한도 ․다만, ‘별표 1, 라. 총 지원한도, 2)’에 해당하는 경우 1,000만원 한도
출장여비	① 컨소시엄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협약기업·관련기관 방문비용 ② 컨소시엄 사업관계자가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에 참여하기 위한 비용	․공동훈련센터 내부규정을 준용하되, 해당 출장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만 인정 (통행비 등 현지 지출증빙 구비자료 필요)
일반수용비	① 컨소시엄 사업에 직접적으로 소모되는 사무용품 비용 ②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③ 컨소시엄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회의, 운영위원회 개최 등에 소요되는 다과비 ④ 현수막 제작 비용 등 기타 잡비용	․사무용품비는 연간 100만원 한도 ․홍보용 물품은 연간 300만원 한도 (1인 5만원 한도, 훈련생 지급 불가) ․다과비는 1인 5,000원 한도 ․현수막 제작 비용 등 제잡비용은 실비 인정
사회보험료	전담자와 관련 사회보험료 중 공동훈련센터가 부담하는 비용	․정부지원금을 받는 전담자에 한함

(4)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에 참여하는 공동훈련센터는 기존 지원된 일반운영비와 별도로 3천만원 이내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5) 공동훈련센터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일반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다.

① 현금, 상품권, 주류 등 지원금의 취지에 벗어나는 물품 등의 구입·임차 비용

② 훈련과정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용품, 전기, 상하수도료, 정보통신비용, 수료증 및 출석부 제작 비용

나. 훈련시설비 및 장비비

1) 훈련시설 및 장비에 대한 지원금은 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한도액은 연간 1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보호․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기관, 국·공립대학교,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의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중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관은 연간 지원한도액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고숙련·4차 산업혁명 기반 신기술 훈련 실시 및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에 참여하는 공동훈련센터는 훈련시설 및 장비비를 합산하여 연간 30억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2) 훈련시설비

지원 가능항목	지급 불인정 항목
․컨소시엄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강의실, 실습실 등 교육훈련시설 증축, 개축, 확장,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 ․컨소시엄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증․개축, 유지․보수, 확장 등에 필요한 비용	․산업안전 교육시설 등 관련 법규상 의무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설의 증․개축비․임차비․유지보수비 사용불가 ․컨소시엄 사업과 연관성이 낮은 야외 휴게시설 및 엘리베이터 등 부대시설비 사용불가
․증․개축 관련 법령에 의한 전기․소방 설비 등 부대설비 설치비용은 사업 훈련비 지분(증․개축 규모 감안)을 감안하여 적용(면적 포함) ․공동훈련센터가 임차보증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임차보증금 전액을 현금으로 공단에 반납해야 함 (다만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1. 임차보증금을 지원받은 연도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2.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된 경우

3) 훈련장비비

지원 가능항목	지급 불인정 항목
․책상․의자․에어컨․온풍기․전자교탁․프로젝터․스크린․훈련생 사물함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장비의 구입, 리스, 유지․보수 등을 위한 비용 ․협약기업 및 교육훈련 실적 관리, 컨소시엄 사업과 관련되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실습용(분해․조립 등) 차량 운반구 구입․수리 비용	․유류비, 소모성용품, 실습재료 구입비용 (실습재료 구입은 훈련비에서 지원 가능함) ․행정업무용 사무장비, 냉온풍기, TV 등의 편의장비의 구입,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다만, 신규공동훈련센터(선정된 해에 한함) 및 지원기간 연장기관(1회에 한함)은 사무장비의 구입 등의 비용으로 일반운영비 사용 가능) ․컨소시엄 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각종 시설에 활용되는 사무장비 및 편의장비의 구입,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업무용․통학용․장비수송차량, 법령상 의무교육훈련에 필요한 장비의 구입,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다. 프로그램개발비 등

1)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액

(1) 프로그램개발비 등에 대한 지원금은 소요비용의 전부를 지원하되, 그 지원한도액은 연간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체 지원금이 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2) 프로그램개발비로 개발된 훈련과정의 경우 개발된 해의 당해연도 또는 차기연도에 해당 과정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3)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을 위해 프로그램개발비를 지원하는 경우 기존 프로그램개발비와 별도로 직무분석 등을 위한 프로그램개발비를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대상 협약기업당 3천만원 이내로 산정한다. 단, 공동훈련센터는 지원받은 총 지원액 범위 내에서 대상 기업별로 차등하여 활용할 수 있다.

(4) (3)의 직무분석 등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단, 외부 전문기관에서 위탁받아 실시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 계약할 수 있는 총 금액은 6억원 이내로 하여야 한다.

2) 프로그램개발비 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 등

(1) 프로그램개발비 등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지원 가능항목	지급 불인정 항목
․교육훈련 실시를 위한 직무분석 비용 ․교육과정의 개발․개편 등의 비용 ․교재 및 교보재의 개발․보수․구매 등의 비용 ․규정 별표1에 따른 지원 이외의 교육훈련 실시에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한 비용	․전문 교육기관 등에서 기 개발된 교육과정을 구매하는 비용 ․외부 전문기관 등에 프로그램 개발 등을 턴키 계약방식으로 위탁하는 비용(단,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 제외)
․다만,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사업주단체)에 해당하는 공동훈련센터의 경우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 ① 해당 산업 및 직종에 대한 인력수급, 교육훈련에 관한 조사·연구 비용 ② 국가직무능력표준 등 해당 산업 및 직종과 관련되는 직무능력에 관한 표준, 가이드 등의 개발 비용 ③ 해당 산업 및 직종과 관련되는 직무능력 관련 인증, 자격검증 등에 관한 비용 ④ 해당 산업의 인력수급, 인적자원개발 등을 위한 네트워크 운영 등에 관한 비용

(2) 프로그램개발비 등에 관한 세부항목별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집행항목(요건)	집행기준
전문가수당 (자문료)	① 직무분석에 참여하는 내·외부전문가에 지급되는 수당 ② 커리큘럼 개발에 참여하는 내·외부전문가에 지급되는 수당 ③ 교재 개발에 참여하는 내·외부전문가에 지급되는 수당 ④ 교보재* 개발에 참여하는 내·외부전문가에 지급되는 수당	․1회 1인당 30만원이내(내부전문가일 경우 1/2이내로 지급해야 하며, 해당사업 참여인력 중 인건비 지급 인력은 지급 불가)
기술정보 수집비	① 직무분석·커리큘럼·교재·교보재* 개발 등에 필요한 전문자료 구입 및 인쇄비용	․실비 인정
원고료	① 직무분석·커리큘럼·교재·교보재* 개발 등으로 내·외부전문가가 집필하는 원고료 ② 다만, 전문 교육기관 등을 활용하여 개발하는 경우는 불인정	․A4 1매당 4만원 한도 ․다만, 내부전문가일 경우 1/2 이내로 지급해야 하며, 해당사업 참여인력 중 인건비 지급 인력은 지급 불가
인쇄비	① 직무분석·커리큘럼·교재·교보재* 개발 후 정산, 공동훈련센터 보관용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인쇄비(과정별 10권 이내만 인정)	․실비 인정

※ 교보재 : 교육 훈련을 위한 보조 재료(시청각 매체 등)로서, 단순 전시 목적은 불인정

※ 프로그램개발 목적의 출장 및 매식비 등은 일반운영비에서 지출

라. 총 지원한도

1) 운영비, 훈련시설·장비비 및 프로그램개발비 등 지원금을 합한 연간 총 지원금은 2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1)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11조에 따른 시범사업 운영 공동훈련센터, 고숙련·4차 산업혁명 기반 신기술 훈련 운영 공동훈련센터,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 운영 공동훈련센터의 운영비, 시설·장비비는 100분의 20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 운영 공동훈련센터의 프로그램개발비는 전체 지원금과 별도로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3.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 제19조(훈련비용) 관련

가. 사업주훈련 환급방식

(1) 공동훈련센터가 사업주훈련 환급방식에 따라 훈련비 등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에 따라 훈련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식비 또는 숙식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항목	지원대상(요건)	지원기준
식비 또는 숙식비	①1일 평균 5시간 이상인 훈련을 협약기업 재직자에게 실시하고 공동훈련센터가 숙식을 제공하거나 해당 재직근로자의 사업주(협약기업에 한한다)가 숙식비를 지급한 경우 ②훈련시간이 1일 평균 5시간 이상일 것	식비는 1일 5,000원까지, 숙식비는 1일 14,000원(훈련기간이 1월이상이고 주 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휴일에도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월 330,000원)까지 지원

(2) 규정 제11조에 따른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훈련과정의 경우, ‘나. 공동훈련비 방식’의 ‘2) 훈련비 관련’의 ‘(2)’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3) 공동훈련센터가 컨소시엄 사업으로 규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대학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원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나. 공동훈련비 방식

1) 약정비율 관련

(1) 공동훈련센터가 규정 제19조제3항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지원한도액(이하 “사업주지원한도액”이라 한다)의 일정 비율을 협약기업과 약정(이하 “약정비율”이라 한다)한 경우 훈련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약정비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약정비율은 사업주지원한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협약기업의 사업주지원한도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른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80까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 ①에 따른 약정비율은 원칙적으로 모든 협약기업에 동일한 비율이어야 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른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에 해당하는 협약기업에 대해서는 달리 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도 동 규정이 적용되는 모든 협약기업에 동일한 비율을 정하여야 한다.

③ ②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지원한도액이 고액이어서 단일 약정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고한 사업주지원한도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약정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약정비율은 규정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시까지 확정되어야 하며, 사업연도 중에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약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사업연도 중에 협약을 체결한 기업 : 공동훈련센터가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제출 시 약정한 비율을 적용하되 해당 기업의 사업주지원한도액의 잔액이 약정비율을 적용한 금액보다 미만인 경우 사업주지원한도액의 잔여액을 약정비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본다.

② 사업연도 중에 협약을 해지한 기업 : 사업연도 중에 협약을 해지한 기업의 경우 약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지원의 한도에서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③ 사업연도 중 협약기업이 폐업 등으로 고용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 고용보험관계의 소멸에도 불구하고 약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은 ‘1) 약정비율 관련’에서 정한 훈련비용 지원한도액에서 감하지 않는다.

2) 훈련비용 관련

(1) 공동훈련센터는 규정 제19조제3항에 따른 약정비율을 적용한 금액(이하 “공동훈련비”이라 한다)까지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동훈련비 산정 시 규정 제1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구분	지원대상(요건)	지원기준
보조인력 활용비	①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 또는 채용예정자훈련과정을 운영하는 보조인력 인건비	․시간당 단가는 최저임금액의 130% 한도 ․다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저임금액의 150%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훈련회차 당 1명, 사전준비 및 사후정리에 소요되는 각 8시간(총16시간) 인건비 지원 가능
훈련시설 및 장비 임차비	① 훈련과정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훈련장비의 감가상각비, 자산취득이 불가한 렌탈 비용 ② 훈련과정 운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훈련시설의 대관료	․실비로 인정하되, 인프라 지원금의 시설․장비비 지원항목을 제외한 비용
강사료	① 공동훈련센터(파트너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컨소시엄 인정과정에 한함 ② 훈련과정별 강사인정 기준에 적합한 자	․공동훈련센터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등급별 강사료 지급안과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을 수립‧적용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인정(시간당 20만원 한도) ․별도 기준이 없는 경우 등급별 강사료 지급 기준안을 적용하며, 파트너훈련기관의 경우 공동훈련센터의 기준을 따름 ․다만, 내부강사일 경우 1/2이내로 지급해야 하며, 해당사업 참여인력 중 인건비 지급 인력은 내부강사료 지급 불가
여비	① 강사료 지급기준 ①, ②에 해당되는 자 중 훈련실시지역 외에서 출강한 강사에게 지급되는 여비 ② 훈련과정 운영을 위하여 전담인력 및 훈련과정 보조인력의 출장비용	․공동훈련센터 내부 규정 준용
다과비	①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 또는 채용예정자훈련과정에 소요되는 다과비	․1인당 1일 3천원한도
실습 재료비	①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 또는 채용예정자훈련과정을 운영하며 발생되는 실습재료 비용	․실비지원
교재 구입비	①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 또는 채용예정자훈련과정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교재 인쇄 및 구매 비용	․실비지원
기타훈련비용	①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 또는 채용예정자훈련과정을 운영하며 소요되는 피복비, 문구비 등	․문구비는 1인 1차수당 3,000원 한도 (단. 120 시간 이상의 채용예정자훈련은 1인 1월당 3,000원 한도) ․피복비 등은 실비지원
훈련과정 일반 운영비	① 컨소시엄 사업 운영 및 훈련과정 운영에 필요한 제반비용 ②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 또는 채용예정자훈련과정을 운영하며 발생되는 전기, 상하수도료 등 제세공과금 ③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 또는 채용예정자훈련과정을 운영하며 소요되는 재해보험료	․훈련과정일반운영비를 제외한 훈련비의 7% 범위 이내(파트너훈련기관 지원비용 포함)

(2) 공동훈련비의 지원단가(1인당 시간당 단가) 산정을 위한 세부항목별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원단가가 기준단가의 100분의 300을 초과할 수 없다.

* 강사료 지급 기준안

등급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전문인력	20만원(시간당)한도	15만원(시간당)한도	10만원(시간당)한도	7만원(시간당)한도	5만원(시간당)한도
자격	차관급이상 공무원 연구기관임원급이상 부총장급(대학) 이상 박사취득후 경력15년이상 석사취득후 경력20년이상 학사취득후 경력25년이상 경력30년이상 기업체 사장급(상시고용인원 200인 이상)	4급이상 공무원 책임연구원급(연구위원)이상 정교수급 이상 박사취득후 경력9년이상 석사취득후 경력12년이상 학사취득후 경력15년이상 경력20년이상 기술사, 기능장 또는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관련분야 전문자격증 소지자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5급이상 공무원 선임연구원급(부연구위원) 이상 부교수급 이상 박사취득후 경력4년이상 석사취득후 경력7년이상 학사취득후 경력10년이상 경력15년이상	6급이하 공무원 선임연구원급(원급) 이상 조교수급 이상 박사취득후 즉시 이상 석사취득후 경력3년이상 학사취득후 경력6년이상 경력11년이상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위 강사료 지급 기준안에도 불구하고「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 등은 동법 시행령 [별표1]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됨을 유의

※ 사업계획 심사시 공동훈련센터가 20만원 이상의 강사료가 필요함을 입증하는 경우 시간당 20만원 이상 지원 가능

① 공동훈련센터는 공동훈련비에서 지원받은 비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② 공동훈련비의 경우 정산하지 않는다. 다만,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동훈련센터에 선 지급한 공동훈련비는 회계정산 시 함께 정산하여야 한다.

③ 공동훈련비 방식의 공동훈련센터는 훈련 실시인원이 당초 계획한 인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공단(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컨소시엄 사업 예산잔액 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3) 식비 또는 숙식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항목	지원대상(요건)	지원기준
식비 또는 숙식비	① 1일 평균 5시간 이상인 훈련을 협약기업 재직자에게 실시하고 공동훈련센터가 숙식을 제공하거나 해당 재직근로자의 사업주(협약기업에 한한다)가 숙식비를 지급한 경우 ② 훈련시간이 1일 평균 5시간 이상일 것	식비는 1일 5,000원까지, 숙식비는 1일 14,000원(훈련기간이 1월 이상이고 주 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휴일에도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월 330,000원)까지 지원

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 제19조제4항제6호의 훈련에 대한 비용지원

① 공동훈련센터가 규정 제19조제4항제6호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2조의제1항의 자체훈련 지원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300 범위에서 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이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단가(1인당 시간당 단가) 산정을 위한 세부항목별 지원기준 및 식비와 숙식비는 앞의 나. 공동훈련비 방식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에서 지정한 업종의 훈련수당은 200,000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훈련비용은 정산하지 않는다. 다만,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훈련비를 선 지급한 경우에는 회계정산 시 함께 정산하여야 한다.

⑤ 공동훈련센터는 훈련 실시인원이 당초 계획한 인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공단(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컨소시엄 사업 예산잔액 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라.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 제19조제4항제7호,제8호,제9호의 훈련에 대한 비용지원

① 공동훈련센터가 규정 제19조제4항제7호,제8호,제9호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2조의제1항의 자체훈련 지원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300 범위에서 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이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단가(1인당 시간당 단가) 산정을 위한 세부항목별 지원기준 및 식비와 숙식비는 앞의 나. 공동훈련비 방식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③ 제1항의 훈련비용은 정산하지 않는다. 다만,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훈련비를 선 지급한 경우에는 회계정산 시 함께 정산하여야 한다.

마. 채용예정자 훈련에 대한 운영지원

1) 지원대상

이사장은 공동훈련센터가 규정 제19조제4항에 따라 협약기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기업에 채용할 것을 예정하고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훈련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지원범위 및 수준

① 훈련비는 ‘가. 사업주훈련 환급방식’의 ‘(1)’ 또는 ‘나. 공동훈련비 방식’의 ‘2) 훈련비용 관련’의 ‘(2)’ 또는 ‘다.’, ‘라.’에 따라 지원하며, 3개월 이상 운영하는 채용예정자 훈련의 경우 1개월 단위로 훈련비용에 대해 중도 지급할 수 있다.

② 훈련수당은 다음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항목	지원대상(요건)	지원기준
훈련 수당	① 협약기업에 채용이 내정된 훈련생에게 월 평균 120시간 이상의 채용예정자 훈련을 실시할 것 ② 해당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일 것 다만, 해당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직접 훈련수당을 지급하기가 어렵거나 원활한 훈련실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공동훈련센터에서 훈련수당을 직접 지급할 수 있음	사업주(또는 공동훈련센터)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월 20만원까지 지원

바. 공통역량 직무과정에 대한 비용지원

① 공동훈련센터가 공통역량 직무과정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2조의제1항의 자체훈련 지원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300 범위에서 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이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단가(1인당 시간당 단가) 산정을 위한 세부항목별 지원기준 및 식비와 숙식비는 앞의 나. 공동훈련비 방식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③ 제1항의 훈련비용은 정산하지 않는다.

④ 공동훈련센터는 훈련 실시인원이 당초 계획한 인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공단(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컨소시엄 사업 예산잔액 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훈련비용에 관한 사항은「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을 따른다.

〔별표 2〕<개정 2019.3.26>

< 심의위원회 위원수당 등의 지급기준(제7조제6항 관련) >

구 분	위원회	수행업무	수행시간		지급액	비 고
수당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집체	1일	40만원
			서면	1회	30만원
	심사 위원단	심사	4시간 이하/1일		40만원	심사위원장은 10만원 추가 지급
			4시간 초과/1일		50만원
			10시간 초과/1일		10만원 추가지급
		원격심사	1회		10만원
심사운영경비	실비
여비	공단 여비규칙 별표1의 제4호 적용

※ 기타 비용지급에 대한 사항은 공단 “수입지출예산 집행지침” 준용

※ 회계정산의 현장정산 시 근무지내 여비지급 기준은 공단여비규칙 별표 1-2의 제➀항 준용

※ 심의위원회 및 심사위원단 심사가 휴일에 개최되는 경우에는 간사 및 본부요원(위원회에서 행정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단 직원 및 지원기관 직원) 수당(4시간 이하 시 9만원, 4시간 초과 ∼ 6시간 이하 시 15만원(1일 기준))을 지급할 수 있다.

※ 심사가 심사 당일 오전부터 21시를 초과하여 진행되는 경우에는 별도 심사일자를 지정하여 추가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원격심사 1회 심사시 해당 기관 훈련과정이 30개 과정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심사(20개 과정)마다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별표 3〕<개정 2019.3.26>

< 공동훈련센터 선정에 관한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제10조제2항 관련) >

1. 심사방법

○ 공동훈련센터 선정은 심사위원단 심사,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순으로 실시한다.

○ “사업필요성” 항목을 부적합 판정 받거나, 총점이 60점 미만인 공동훈련센터의 경우에는 심사위원단에서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영역	항목		지표	배점	심사목적(문항)	방법
계				100
사업 역량 (30)	사업 필요성 (적부)		사업목적의 타당성	-	기관의 적정성	적부
					기관장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사업 수행 의지(재정자립화, 중장기 발전 계획 등 포함)
					신청한 사업의 목적, 기대효과의 적정성
			사업내용의 중복성	-	다른 정부지원 사업과의 중복성
					기존 공동훈련센터와의 중복성
			정부지원의 필요성	-	컨소시엄 사업 참여를 위한 정부지원의 필요성
	기관 역량 (30)	훈련 (15)	훈련 체계 수립 및 과정개발	8	훈련체계 수립 및 과정개발 실적	정성
					유사한 타 훈련과의 차별성	정성
			훈련 운영	7	최근 3년간 직업훈련 실시 경험(실적)	정량
		훈련 인프라 (15)	재정 건전성	5	재정의 건전성(주. 회계사가 재무제표를 확인)	정성
			훈련 시설 및 장비	10	시설의 적정성(공동훈련센터가 보유한 훈련 시설 기준)	정성
					장비의 적정성(공동훈련센터가 보유한 훈련 장비 기준)	정성
사업 투입 (30)	협약기업 발굴 및 지원 (8)		협약기업 확보 계획	5	협약기업 규모의 적정성	정성
					신규협약기업 확보 목표 및 계획	정성
			협약기업 지원 계획	3	협약기업 훈련참여율 및 유지율	정량
					협약기업 지원 및 유지 노력	정성
	사업전담 조직 및 인력 구성 (15)		전담 조직 구축 계획	9	전담 조직 및 인력 구성과 고용안정성 확보(채용계획, 신분 등)	정성
			전담인력 전문성 확보 계획	6	전담자 역량강화 계획 수립 여부	정성
					전담자 1인당 훈련 참여시간 및 참여계획	정성
	인프라 구축 및 활용 (7)		시설 및 장비 구축 및 관리계획	7	시설의 적정성(중장기 활용계획, 훈련계획, 지원금활용 계획과의 연계 정도 등)	정성
					장비의 적정성(중장기 활용계획, 훈련계획, 지원금활용 계획과의 연계 정도 등)	정성
					시설 장비 유지관리 계획의 적절성	정성
사업 운영 (40)	훈련 운영계획 및 관리 (40)		훈련 목표	5	당해 연도 최소훈련목표(연인원)	정성
			수요조사 계획	10	협약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훈련계획(훈련과정, 방법 등) 수립의 적정성	정성
			과정설계 및 개발 계획	10	훈련체계 수립 및 과정개발 계획	정성
					NCS 기반 훈련과정 운영 계획	정성
					교·강사 확보 계획	정성
			과정운영 계획	10	자체 훈련 운영 관리 체계의 적정성	정성
					연간 훈련 실시 계획의 적정성(종합적 평가)	정성
			과정평가 계획	5	훈련과정 수료 후 평가계획의 적절성	정성
					평가결과 활용계획의 적절성	정성

2. 사업계획 심사기준

3. 훈련과정 심사기준

심사영역	심사목적	방법
훈련과정의 적정성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 목적 및 협약기업 수요와의 부합	적부
	채용예정자훈련의 경우 목표 취업률
	해당 훈련과정의 과정설계, 교‧강사, 시설 및 장비의 적정성
	해당 훈련과정의 연간 실시 계획의 적정성

〔별표 4〕<개정 2019.3.26>

< 공동훈련센터의 사업계획서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제13조제5항 관련) >

1. 심사방법

○ 공동훈련센터 선정에 관한 심사방법과 같으며 다만, 심사위원단 심사 시 예산, 지원금 및 기타 이사장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추가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사업계획 심사기준

영역	항목	지표	심사문항(목적)	방법
사업 투입	협약기업 발굴 및 지원	협약기업 확보 계획	협약기업 규모의 적정성	정성
			신규 협약기업 확보 목표 및 계획	정성
			비협력업체(비회원사) 확대를 위한 계획(노력)	정성
		협약기업 지원 계획	협약기업 지원 및 유지 노력	정성
	사업전담 조직 및 인력 구성	전담 조직 구축 계획	전담 조직 및 인력 구성과 고용안정성 확보(채용계획, 신분 등)	정성
		전담인력 역량강화 계획	전담자 역량강화 계획 수립 여부	정성
			전담자 1인당 교육훈련 참여시간 및 참여계획	정성
	인프라 구축 및 활용	시설․장비 구축 및 효율성 확보	시설의 적정성(중장기 활용계획, 훈련계획, 지원금활용 계획과의 연계 정도 등)	정성
			장비의 적정성(중장기 활용계획, 훈련계획, 지원금활용 계획과의 연계 정도 등)	정성
			시설 장비 유지관리 계획의 적절성	정성
		파트너 훈련기관 활용계획	파트너훈련기관 활용계획의 적절성	정성
사업 운영	훈련 운영계획 및 관리	훈련 목표	당해 연도 최소 훈련목표(연인원)	정성
			당해 연도 최소 훈련목표(수료율 등)	정성
			당해 연도 최소 훈련목표(협약기업 참여율, 훈련참여율, 유지율)	정성
			당해 연도 최소 훈련목표 - 채용예정자 훈련(연인원, 취업률, 고용유지율)	정성
			당해 연도 최소 훈련목표(참여기업 및 훈련생 만족도)	정성
		수요조사 계획	협약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훈련계획(훈련과정, 방법 등) 수립의 적정성	정성
		과정설계 및 개발 계획	훈련체계 수립 및 과정개발 계획	정성
			NCS 기반 훈련과정 운영 계획	정성
			교·강사 확보 계획	정성
		과정운영 계획	자체 훈련 운영 관리 체계의 적정성	정성
			연간 훈련 실시 계획의 적정성(종합적 평가)	정성
		과정평가 계획	훈련과정 수료 후 평가계획의 적절성	정성
			평가결과 활용계획의 적절성	정성

3. 훈련과정 심사기준

심사영역	심사목적	방법
훈련과정의 적정성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 목적 및 협약기업 수요와의 부합	적부
	채용예정자훈련의 경우 목표 취업률
	해당 훈련과정의 과정설계, 교‧강사, 시설 및 장비의 적정성
	해당 훈련과정의 연간 실시 계획의 적정성

〔별표 5〕

< 공동훈련센터의 선정 취소 및 지원제한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18조의3제1항 관련) >

○ 공동훈련센터의 선정 취소 및 지원제한 등에 관한 내용은 아래의 기준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1. 훈련부정 관련

구분		조치내용
가. 해당과정 위탁․인정제한		·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제외
나.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기간 중 지원금(인건비 포함) 지원 제한 · 위탁·인정제한 기간 동안 발생하는 기존 구축 훈련시설·장비비 및 프로그램개발비 감가상각분 환수 · 기존 사업계획 반려 및 재수립 · 1년 이상 전과정 위탁․인정제한을 받은 공동훈련센터에 한하여 성과평가 최하위 등급 부여
다. “가”, “나” 중 협약기업에 대한 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선정취소
라. 파트너훈련기관이 훈련부정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과정 위탁․인정제한	· 해당 파트너훈련기관은 승인 취소 ·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제외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 해당 파트너훈련기관은 승인 취소 · 성과평가 1등급 강등

※ “다”에 해당하는 경우의 판단기준: ① 공동훈련센터의 사업계속 수행능력, ② 협약기업에 대한 피해 정도, ③ 행정처분의 내용, ④ 지원받은 지원금의 규모, 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 ⑥ 유사사례에 대한 조치내역, ⑦ 컨소시엄 사업의 기여 정도, ⑧ 협약기업이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2. 성과평가 결과 관련

구분		조치내용
가. 공동훈련센터의 성과평가 결과가 최하위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1회	· 차기연도 훈련시설·장비비의 부담 비율 상향 조정	25%
	2회		30%
	3회 이상		40%
나. 공동훈련센터가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성과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연속하여 2회 이상 성과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		· 선정 취소

※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내용은 2015년 사업에 대하여 2016년 상반기에 실시하는 공동훈련센터의 성과평가 결과부터 반영한다.

※ 다만, 전과정 위탁‧인정제한으로 인해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 “나”의 선정 취소 요건 산정 시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3. 기타 사업 운영 관련

구분		조치내용
가. 공동훈련센터가 컨소시엄 운영규정 및 운영규칙의 절차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한 경우	1회	· 경고 조치
	2회	· 차기연도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제외
	3회 이상	· 차기연도 성과평가 시 1등급 하향 조정 및 인센티브 부여 제외
나. 컨소시엄 지원금과 관련하여 공동훈련센터 대표자 또는 사업 책임자 등이 기소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컨소시엄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 선정 취소
다. 공동훈련센터가 정당한 이유없이 6개월 이상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선정 취소
라.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고용노동부 장관 또는 공단 이사장이 공동훈련센터가 컨소시엄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 선정 취소. 단, 기관 귀책사유가 아닌 정책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의결로 일정기간 지원중단 조치할 수 있다.

〔별표 6〕<개정 2019.3.26>

< 공동훈련센터 실적 산정지표(제13조제2항 관련) >

항목			산정방식
협약기업 참여율			[소속 근로자 또는 채용예정자(채용예정자를 위한 양성훈련에 참여한 훈련생을 채용한 경우에 한한다) 1인 이상이 컨소시엄 사업에 속한 직업훈련에 참여한 협약기업의 순합계/협약기업 순합계]×100
향상훈련	연인원		제3조제13호에 따른 연인원 수
	수료율		[(수료인원/훈련참여인원)]×100
채용예정자훈련	연인원		제3조제13호에 따른 연인원 수
	수료율		[수료인원/(훈련참여인원-훈련 중 협약기업으로 취업한 미수료자)]×100
	취업률	협약기업 취업률	(훈련수료 후 3월 이내 협약기업으로 취업한 사람/훈련과정 수료인원)×100
		비협약기업 취업률	(훈련수료 후 3월 이내 비협약기업으로 취업한 사람/훈련과정 수료인원)×100
		총괄 취업률	(훈련수료 후 3월 이내 협약기업 또는 비협약기업으로 취업한 사람/훈련과정 수료인원)×100
훈련참여 인원 1인당 시간당 지원금			해당 기간 중 컨소시엄 사업으로 지원받은 시설·장비비 등 인프라 지원금 및 훈련비용/훈련개시일자가 해당 기간 중에 있는 [(A과정 훈련참여인원×A과정의 훈련이 실시된 총 훈련시간)+(B과정 훈련참여인원×B과정의 훈련이 실시된 총 훈련시간)+·····]

〔별표 7〕<개정 2020.9.00>

< 공동훈련센터 성과 평가지표(제16조제1항 관련) >

영역	평가항목	배점		평가문항	방법
		향상	향상+ 채용 예정자
계		100	100	가·감점 제외
사업 투입 (10)	전담조직 및 인력구성	3	3	독립된 사업 전담조직 구성여부 및 전담인력의 역할 분담 등 체계적 조직운영에 대한 노력	정성
	전담인력의 전문성 확보	5	5	전담자 교육훈련 참여 시간	정량
	인프라 구축 및 유지관리	2	2	활용계획에 따라 훈련시설․장비를 적절하게 관리하였는지에 대한 노력	정성
사업 운영 (30)	수요조사 연계 및 과정설계	9	9	협약기업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	정성
	협약기업 확보 및 지원	5	5	목표 달성을 위한 협약기업 관리 및 홍보 노력	정성
	과정운영	5	5	훈련과정의 연간 실시 계획 달성을 위한 노력	정성
	과정평가 활용	3	3	학습자 평가 수행여부 및 활용 노력	정성
	훈련시설․장비 활용성과	8	8	시설 및 장비(자체 보유 포함) 활용률	정량
사업 결과 (60)	협약기업 훈련참여 및 확산	3	3	협약기업 확보율	정량
		3	3	협약기업 유지율	정량
		2	2	협약기업 참여율	정량
		3	3	비협력업체(비회원사) 또는 소기업(50인 미만)의 협약 참여율	정량
	훈련 성과 및 달성률	21	15	목표 대비 훈련실적 달성률(연인원)	정량
		15	6	수료율	정량
		-	15(9/6)	채용예정자 훈련실적(취업률/고용유지율)	정량
		10	10	참여기업 및 훈련생 만족도	정량
	사후 관리체계 구축 및 성과	3	3	훈련 종료 후 협약기업(훈련생)의 피드백 반영 및 사후관리를 위한 노력	정성
가점 (7)	훈련실적 기여도	3	3	훈련실적 달성을 위한 조직 기여도	정량
	우수사례 경진대회 입상	2	2	우수사례 경진대회 입상실적	정성
	정부정책 부합도	2	2	정부정책 중점 사업 기여도	정량
감점 (2)	규정·규칙 위반	2	2	운영규정·규칙의 절차 등을 위반하여 별표 5에 따른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기관	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