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칙 일부개정 주요내용
			듀

1. 개정사유

○ 코로나 19 대응 중소기업 인력지원을 위한 채용예정자 과정 활성화 및 성과저조 기관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사업 효과성 제고

○ 고숙련·신기술 훈련 확대를 위한 성과평가 지표 반영 및 기타 용어 정리

2. 주요 개정내용

□ 채용예정자 훈련비 지급기준 개편(별표 1)

○ 취업률에 따른 훈련비 지급 기준을 수료인원 기준으로 지급

현 행		개 정(안)
ㅇ 취업률에 따라 구간별 차등지원 - 최대 : 취업률 70% 이상 → 훈련비 100% 지급 - 최저 : 취업률 51% 미만 → 훈련비 50% 지급 ㅇ 훈련수당 사업주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		ㅇ 향상과정과 동일하게 수료인원 기준으로 지급

□ 실적기반 공동훈련센터 지원기준 개편(별표 1)

현 행		개 정(안)
ㅇ 목표달성률에 따른 패널티 - 당해 연도 목표달성 수준에 따라 차년도 인건비 자부담률 최대 40%까지 상향		ㅇ 성과저조기관 관리 - 당해 연도 목표달성 수준에 따라 인건비 및 시설·장비비 자부담률 최대 50%까지 상향 조정 - 최소 목표기준(500명) 50% 미달 기관에 대해 차년도 목표인원 하향 조정 및 일반운영비 감액 조정 - 실적 부진기관(30% 미만) 당해 연도 인건비 감액 기준 신설 ㅇ 성과 우수기관 동기부여 - 목표 200% 달성 기관에 대해 일반운영비 지원한도 20%(2,000만원) 차년도 추가 지원

□ 직업능력개발사업 전문가 관리지침에 따른 심사위원 관리(제8조)

○ 공단 직업능력개발사업 전문가 관리와 관련한 통합 관리지침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심사위원풀 구성·운영 등 해당지침에 따라 운영

현 행		개 정(안)
ㅇ 컨소시엄 운영규칙에 별도 심사위원 구성·관리 등 별도 조항에 의거하여 심사위원 운영		ㅇ 공단 직능 사업 전문가 통합관리 지침인 ‘직업능력개발사업 전문가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관리 - 규칙 별도 조항은 삭제하고 전문가 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
<현행 컨소시엄 운영규칙 심사위원 관리 조항> ㅇ 심사위원 조건 1. 산업계, 학계 등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 대한민국 명장, 기술사, 기능장 등 해당분야의 자격을 갖춘 사람 3. 공인회계사 등 예산·회계 전문가 4. 기타 전문지식을 갖춘 것으로 인정된 자		<직업능력개발전문가 관리지침 주요내용> ㅇ 심사위원 조건 1. 산업계, 학계 등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대한민국 명장, 기술사, 기능장 등 해당분야의 자격을 갖춘 사람 3. 공인회계사 등 예산·회계 전문가 4. 해당산업분야 조교수 이상 재직자 5. 교육훈련 등 직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등
ㅇ (심사위원 구성 예외조항) 새로운 직종 심사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 시 추가 위촉 가능. 이 경우 추후 심사위원풀 등재		ㅇ (심사위원 구성 예외조항) 특정분야 인력풀 인원이 소수로 적격자가 없는 등 특수한 경우 인력풀 이외의 전문가를 활용하고 활용 후 인력풀에 등재
ㅇ (관리) 1년 단위로 심사위원풀에 대한 관리 및 정비		ㅇ (관리) HRD네트워크 전문가 인력풀 시스템을 통해 관리, 수시로 인력풀 점검

□ 공통역량 직무과정 훈련지원 개선(제13조, 별표 1)

○ 공통역량 직무과정에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 훈련을 운영함에 따라 훈련인원 제한기준 및 훈련실적 산정기준 개선

현 행		개 정(안)
ㅇ 공통역량 직무과정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목표인원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훈련 가능 ㅇ 실적은 훈련수료인원 1인당 1명으로 산정		ㅇ 훈련인원 제한 조항 삭제(훈련목표 인원의 100분의 20범위 초과하여 훈련 가능) ㅇ 외부 훈련기관 활용을 감안하여 실적은 훈련수료인원 1인당 0.5명으로 산정 - 과도한 외부기관 활용 훈련을 제한하기 위해 공동훈련센터 목표 미달성 시 목표인원 내에서는 20% 까지만 인정하며, 목표인원 초과 시 모두 인정

□ 행정절차 간소화(제33조)

○ 평균 1~2개월에 1회 심의위원회가 개최됨에 따라, 훈련과정 증회, 신설 등이 적시 이루어짐에 한계가 있어 심사절차 만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간소화

현 행		개 정(안)
ㅇ 훈련과정 회차 증회 또는 훈련과정 신설 시 ①심사 및 ②심의절차를 통해 승인		ㅇ 훈련과정 회차 증회 또는 훈련과정 신설 시 ①심사절차 만을 통해 승인 * 훈련과정 신설 등의 안건에 대해서도 필요 시 심의위원회 심의가능토록 운영하여 심의안건의 중요도·적시성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ㅇ 인건비→일반운영비 변경 시 ①심사 및 ②심의절차를 통해 승인		ㅇ 인건비→일반운영비 변경 시 ①심사절차만을 통해 변경 - ‘19년도 운영비 지원 감소 보완책으로 마련된 2천만원 이내 인건비 → 일반운영비 전용에 한하여만 가능

□ 훈련비 및 훈련실적 제한사항 명시(별표 1)

현 행		개 정(안)
ㅇ 경영·회계·사무 분야 훈련비 NCS 기준단가 40%만 지원(전략분야 제외) ㅇ 경영·회계·사무 분야 훈련과정 인건비, 성과평가 등의 훈련인원 실적으로 미산정(전략분야 제외) ㅇ 대규모 훈련 참여 시 훈련비 80%만 지원(전략분야) → 해당사항 고용부 지침으로 갈음		ㅇ 경영·회계·사무 분야 훈련비 NCS 기준단가 40%만 지원(전략분야 제외) ㅇ 경영·회계·사무 분야 훈련과정 인건비, 성과평가 등의 훈련인원 실적으로 미산정(전략분야 제외) ㅇ 대규모 훈련 참여 시 훈련비 80%만 지원(전략분야) → 해당사항 규칙에 명시

□ 성과평가 지표 개선(별표 7)

○ 채용예정자 과정과 향상과정간 형평성 제고, 사업 중요도와 기재부-고용부 핵심사업 평가 등을 고려한 성과평가 지표 개선 사항 반영

□ 기타 용어정리(별표 1)

현 행		개 정(안)
ㅇ 훈련규모 구간별 인건비 총액 기준 외전담자 1인당 지원 인건비 동시 규정 - 총 지원받은 인건비 범위 내 차등지급가능토록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으나, - 1인당 지원 인건비 한도가 동시에 규정되어 있어 관련 조항 간 상충		ㅇ 인건비 지원금 구간별 최소인원 기준 신설 및 1인당 4천만원 한도 기준 삭제 - 총 지원받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전담자 별로 차등 지급가능토록 자율성을 보장함에 따라, - 총액 및 구간별 최소인원 기준으로 용어를 조정하고, 1인당 인건비 산정금액(4천만원)에 대한 조항 삭제
ㅇ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지원금 단위 상이 - 인건비 기준은 백만원 단위, 일반운영비 기준은 천만원 단위		ㅇ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지원금 단위 통일 -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천만원 단위로 통일
ㅇ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실적 기준 용어 혼용사용 - 인건비 : 최근 2년 훈련실적 평균 - 일반운영비 : 훈련목표(연인원) 기준 (세부기준에는 계획인원 기준)		ㅇ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실적 기준 명확히 기입 - 인건비 : 최근 2년 훈련수료인원 평균 - 일반운영비 : 훈련계획(연인원) 기준으로 용어 통일

3. 시행일 : ‘20.11.12.(고용노동부 승인일)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칙 개정사항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이사장은 공모, 외부 추천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심사위원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를 “심사위원의 구성 및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은 직업능력개발사업 전문가 관리지침에 따라 운영한다.”로 하고, 제1호 내지 제4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3항 내지 제5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4항 “공동훈련센터는 제13조제3항의 훈련목표인원의 100분의 20범위에서 이사장이 정한 공통직무 직종에 대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훈련인원은 심의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중 다음과 같이 단서 조항을 신설한다.

단, 별표 1과 관련하여 인건비에서 일반운영비로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3조제2항 중 다음과 같이 단서 조항을 신설한다.

단, 이사장은 안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동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

제33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훈련과정 회차를 증회하거나 훈련과정을 신설하는 경우. 단, 수시과정의 경우 규칙 제32조에 따라 운영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용예정자 훈련 과정의 훈련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마. 채용예정자 훈련에 대한 운영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종료되는 과정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훈련실적 산정 등에 대한 적용례) 별표 1 마. 채용예정자 훈련에 대한 운영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한 별표 1의 개정사항은 2021년 실적부터 적용한다.

제4조(성과평가 지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 지표에 관련된 사항은 2021년에 실시하는 2020년도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에 적용한다.

별표 1, 별표 5, 별표 7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개정 2020.11.12.>

< 공동훈련센터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제17조 관련) >

1.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 제11조제2항 관련

○ 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이사장이 공고한 기준에 따른다.

2.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 별표 1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내용」관련

가. 운영비

1) 전담자 인건비

(1) 규정 제19조제6항에 따라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전담자의 인건비는 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그 지원한도액은 일반운영비와 합산하여 연간 4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보호․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기관, 국·공립대학교,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의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중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관은 연간 지원한도액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전담자 인건비는 훈련규모에 따라 아래에 정한 기준 내에서 지원한다.

구분		훈련 규모(연인원, 명)
대규모기업		기본지원	1,000～1,999	2,000～2,999	3,000～3,999	4,000～4,999	5,000～5,999	6,000～7,999	8,000～
그 외 기관			500～999	1,000～1,499	1,500～1,999	2,000～2,499	2,500～2,999	3,000～3,999	4,000～
인건비	비면제기관*	8천만원	1억2천만원	1억6천만원	2억원	2억4천만원	2억8천만원	3억2천만원	3억6천만원
	면제 기관**	1억원	1억5천만원	2억원	2억5천만원	3억원	3억5천만원	4억원	4억5천만원
최소인원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인원은 제외

* 비면제기관 : 동 규칙 제3조제9호에 따른 부담금이 있는 기관

** 면제기관 : 동 규칙 별표1 가. 운영비, 1) 전담자 인건비, (1)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 등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부담금이 없는 기관

② ①에 따른 훈련 규모는 최근 2년의 수료인원 실적을 평균하여 결정하며, 훈련유형별 실적 산정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다.

훈련유형	실적산정	비고
향상과정 및 120시간 미만 채용예정자 과정 훈련 수료인원 1명	실적 1명
120시간 이상 채용예정자 훈련 취업인원 1명	실적 25명
원격훈련 수료인원 1명	실적 0.2명
공통역량 훈련기관을 활용한 훈련 수료인원 1명	실적 0.5명	- 공동훈련센터 총 실적이 목표인원을 미달성할 경우 20% 까지 인정 - 목표인원 초과 시 모두 인정
기획사무, 총무·인사, 재무·회계 분야 훈련 수료인원	실적 불인정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 제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전략분야 공동훈련센터의 경우 참여 협약기업 산업의 특성이 반영된 과정에 대해서는 수료인원 1명당 실적 1명으로 산정

③ 신규 공동훈련센터에 대해서는 선정된 해와 그 다음연도까지 훈련계획인원을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④ 공동훈련센터는 지원받은 총 지원액의 범위 내에서 전담자의 인건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⑤ 사업연도 중에 선정된 공동훈련센터나 사업연도 기간 중에 전담자 등이 감소한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잔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⑥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에 참여하는 공동훈련센터는 기존 지원된 인건비와 별도로 아래 기준에 따라 추가 지원한다.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 전담자 인건비 지원기준

< 기본 지원 >

․대응투자 비면제기관 : 4천만원 이내

․대응투자 면제기관 : 5천만원 이내

․최소인원 : 1인

※ 아래의 기준 중 하나에 해당 시 8천만원 이내(면제기관 : 1억원 이내)로 지원 가능(최소인원 : 2인)

① 채용예정자 과정 훈련규모 연인원 100명 이상 운영

② 재직자 과정 훈련규모 연인원 200명 이상 운영

③ 채용예정자 및 재직자 과정을 운영할 경우 훈련규모 연인원 150명 이상(채용예정자 50명 이상) 운영

⑦ ①에 따른 기준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매년도 9월 말 기준으로 목표 훈련인원 대비 수료인원(이하 목표달성률)이 30% 미만인 성과저조기관에 대해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당해 연도 인건비를 최대 30%까지 감액할 수 있다. 단, 연내 목표달성률 30% 이상 달성 시 인건비 감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이사장은 공동훈련센터의 최근 1년 목표달성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년도 인건비 부담금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① 비면제기관

목표 달성율		50%미만	50%이상∼60%미만	60%이상∼70%미만	70%이상∼80%미만	80%이상
비율	지원금	최대 50%	최대 60%	최대 70%	최대 75%	최대 80%
	부담금	최소 50%	최소 40%	최소 30%	최소 25%	최소 20%

② 면제기관

목표 달성율		50%미만	50%이상∼60%미만	60%이상∼70%미만	70%이상∼80%미만	80%이상
비율	지원금	최대 70%	최대 80%	최대 90%	최대 95%	최대 100%
	부담금	최소 30%	최소 20%	최소 10%	최소 5%	-

(3) 상기 (1), (2)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사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실적 저하, 긴급한 훈련수요의 발생, 훈련실적 대비 목표의 급격한 증가 등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담자 인건비 지원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일반운영비

(1) 일반운영비는 훈련계획인원(연인원)에 따라 아래에 정한 기준 내에서 지원한다. 단,  이사장은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사업규모의 축소, 긴급한 훈련수요의 발생 등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일반운영비 지원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구분	훈련 규모(연인원, 명)
계획인원	기본	500～999	1,000 ～1,499	1,500 ～1,999	2,000 ～2,499	2,500 ～2,999	3,000 ～3,499	3,500 ～3,999	4,000～
지원액	2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	6천만원	7천만원	8천만원	9천만원	1억원

※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인원은 제외

① 당해 연도 목표 훈련인원이 최소기준(500명)인 기관의 목표달성률이 50% 미만인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차년도 목표 훈련인원을 300명으로 조정하고 일반운영비를 기본 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단, 규칙 제13조제3항에 의거하여 목표 훈련인원이 조정된 기관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별도 산정할 수 있다.

② 목표달성률 200% 이상인 기관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 지원한도의 20%를 차년도 일반운영비에 추가 지급 할 수 있다. 단,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 별표 1에 따라 연간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2) (1)에도 불구하고 사무장비의 구입 등의 비용으로 신규 공동훈련센터의 경우 선정된 해에 한하여 1천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지원기간 연장기관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금액에 대한 심사결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3) 상기 (1), (2)에도 불구하고 공동훈련센터는 일반운영비 1억원 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인건비 일부를 일반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예정일 20일전까지 이사장에게 지원금 사용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사장은 변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변경예정일 3일전까지 공동훈련센터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4) 일반운영비 집행항목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집행항목(요건)	집행 기준
임차비	① 컨소시엄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협약기업(협약예정기업 포함) 수요조사(워크숍, 간담회, 면담 등), 운영위원회 운영 등 공무상 필요에 의해 외부 시설을 임차하는 비용	․1회당 100만원 이내 ․숙박비 지원 불가
회의 수당	① 수요조사를 위한 FGI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각종 회의 수당 ② 컨소시엄 운영위원회에 참여한 외부 운영위원 의결수당 ③ 채용예정자 선발을 위한 외부면접위원수당	․10만원이내 (다만, 내부인력이거나 공동훈련센터 관련부처 공무원일 경우는 지급불가)
매식비	컨소시엄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한 각종 회의 등으로 인해 공무상 사유로 제공하는 급식비	․1인 3만원 한도 ․지원받은 일반운영비의 10% 이내 사용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휴일 또는 평일 22시부터 익일 9시까지 사용할 수 없음
자료 인쇄비	① 컨소시엄 협약기업 수요조사에 관련된 설문지 인쇄비용 ② 운영위원회 관련 자료인쇄비용 ③ 기타 컨소시엄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인쇄비용	․실비 인정
훈련생 모집비	① 훈련생 모집과 관련한 홍보물 제작, 광고, 홍보용 홈페이지 개편비용. 단, 기념품 제작 불가 ② 홍보물 배포를 위한 우편․통신 등의 비용	․지원받은 일반운영비의 30% 이내 사용(다만, 한도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1,500만원까지 사용 가능)
회계 정산비	① 컨소시엄 사업 회계정산 비용	․기관 당 400만원 한도 ․규정 제19조제3항의 훈련비용을 지급받는 공동훈련센터가 파트너훈련기관을 활용하는 경우 파트너훈련기관 1개당 150만원을 한도로 하여 가산
교육 훈련비	① 컨소시엄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관계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비 다만, 환급과정, 타 정부사업으로 지원받은 과정은 환급비용 및 지원비용을 제외한 비용만 인정	․기관당 500만원 한도 ․다만, ‘별표 1, 라. 총 지원한도, 2)’에 해당하는 경우 1,000만원 한도
출장 여비	① 컨소시엄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협약기업·관련기관 방문비용 ② 컨소시엄 사업관계자가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에 참여하기 위한 비용	․공동훈련센터 내부규정을 준용하되, 해당 출장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만 인정 (통행비 등 현지 지출증빙 구비자료 필요)
일반 수용비	① 컨소시엄 사업에 직접적으로 소모되는 사무용품 비용 ②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③ 컨소시엄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회의, 운영위원회 개최 등에 소요되는 다과비 ④ 현수막 제작 비용 등 기타 잡비용	․사무용품비는 연간 100만원 한도 ․홍보용 물품은 연간 300만원 한도 (1인 5만원 한도, 훈련생 지급 불가) ․다과비는 1인 5,000원 한도 ․현수막 제작 비용 등 제잡비용은 실비 인정
사회 보험료	전담자와 관련 사회보험료 중 공동훈련센터가 부담하는 비용	․정부지원금을 받는 전담자에 한함

(5)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에 참여하는 공동훈련센터는 기존 지원된 일반운영비와 별도로 3천만원 이내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6) 공동훈련센터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일반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다.

① 현금, 상품권, 주류 등 지원금의 취지에 벗어나는 물품 등의 구입·임차 비용

② 훈련과정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용품, 전기, 상하수도료, 정보통신비용, 수료증 및 출석부 제작 비용

나. 훈련시설비 및 장비비

1) 훈련시설 및 장비에 대한 지원금은 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한도액은 연간 1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보호․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기관, 국·공립대학교,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의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중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관은 연간 지원한도액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고숙련·4차 산업혁명 기반 신기술 훈련 실시 및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에 참여하는 공동훈련센터는 훈련시설 및 장비비를 합산하여 연간 30억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2) 훈련시설비

지원 가능항목	지급 불인정 항목
․컨소시엄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강의실, 실습실 등 교육훈련시설 증축, 개축, 확장,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 ․컨소시엄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증․개축, 유지․보수, 확장 등에 필요한 비용	․산업안전 교육시설 등 관련 법규상 의무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설의 증․개축비․임차비․유지보수비 사용불가 ․컨소시엄 사업과 연관성이 낮은 야외 휴게시설 및 엘리베이터 등 부대시설비 사용불가
․증․개축 관련 법령에 의한 전기․소방 설비 등 부대설비 설치비용은 사업 훈련비 지분(증․개축 규모 감안)을 감안하여 적용(면적 포함) ․공동훈련센터가 임차보증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임차보증금 전액을 현금으로 공단에 반납해야 함 (다만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1. 임차보증금을 지원받은 연도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2.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된 경우

3) 훈련장비비

지원 가능항목	지급 불인정 항목
․책상․의자․에어컨․온풍기․전자교탁․프로젝터․스크린․훈련생 사물함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장비의 구입, 리스, 유지․보수 등을 위한 비용 ․협약기업 및 교육훈련 실적 관리, 컨소시엄 사업과 관련되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실습용(분해․조립 등) 차량 운반구 구입․수리 비용	․유류비, 소모성용품, 실습재료 구입비용 (실습재료 구입은 훈련비에서 지원 가능함) ․행정업무용 사무장비, 냉온풍기, TV 등의 편의장비의 구입,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다만, 신규공동훈련센터(선정된 해에 한함) 및 지원기간 연장기관(1회에 한함)은 사무장비의 구입 등의 비용으로 일반운영비 사용 가능} ․컨소시엄 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각종 시설에 활용되는 사무장비 및 편의장비의 구입,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업무용․통학용․장비수송차량, 법령상 의무교육훈련에 필요한 장비의 구입,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4) 이사장은 공동훈련센터의 최근 1년 목표달성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년도 훈련시설비 및 장비비 부담금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1) 비면제기관

목표 달성율		50%미만	50%이상∼70%미만	70%이상
비율	지원금	최대 50%	최대 70%	최대 80%
	부담금	최소 50%	최소 30%	최소 20%

(2) 면제기관

목표 달성율		50%미만	50%이상∼70%미만	70%이상
비율	지원금	최대 70%	최대 90%	최대 100%
	부담금	최소 30%	최소 10%	-

다. 프로그램개발비 등

1)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액

(1) 프로그램개발비 등에 대한 지원금은 소요비용의 전부를 지원하되, 그 지원한도액은 연간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체 지원금이 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2) 프로그램개발비로 개발된 훈련과정의 경우 개발된 해의 당해 연도 또는 차기 연도에 해당 과정을 반드시 운영하여야 한다.

(3)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을 위해 프로그램개발비를 지원하는 경우 기존 프로그램개발비와 별도로 직무분석 등을 위한 프로그램개발비를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대상 협약기업당 3천만원 이내로 산정한다. 단, 공동훈련센터는 지원받은 총 지원액 범위 내에서 대상 기업별로 차등하여 활용할 수 있다.

(4) (3)의 직무분석 등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단, 외부 전문기관에서 위탁받아 실시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 계약할 수 있는 총 금액은 6억원 이내로 하여야 한다.

2) 프로그램개발비 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 등

(1) 프로그램개발비 등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지원 가능항목	지급 불인정 항목
․교육훈련 실시를 위한 직무분석 비용 ․교육과정의 개발․개편 등의 비용 ․교재 및 교보재의 개발․보수․구매 등의 비용 ․규정 별표1에 따른 지원 이외의 교육훈련 실시에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한 비용	․전문 교육기관 등에서 기 개발된 교육과정을 구매하는 비용 ․외부 전문기관 등에 프로그램 개발 등을 턴키 계약방식으로 위탁하는 비용(단,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 제외)
․다만,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사업주단체)에 해당하는 공동훈련센터의 경우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 ① 해당 산업 및 직종에 대한 인력수급, 교육훈련에 관한 조사·연구 비용 ② 국가직무능력표준 등 해당 산업 및 직종과 관련되는 직무능력에 관한 표준, 가이드 등의 개발 비용 ③ 해당 산업 및 직종과 관련되는 직무능력 관련 인증, 자격검증 등에 관한 비용 ④ 해당 산업의 인력수급, 인적자원개발 등을 위한 네트워크 운영 등에 관한 비용

(2) 프로그램개발비 등에 관한 세부항목별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집행항목(요건)	집행기준
전문가수당 (자문료)	① 직무분석에 참여하는 내·외부전문가에 지급되는 수당 ② 커리큘럼 개발에 참여하는 내·외부전문가에 지급되는 수당 ③ 교재 개발에 참여하는 내·외부전문가에 지급되는 수당 ④ 교보재* 개발에 참여하는 내·외부전문가에 지급되는 수당	․1회 1인당 30만원이내(내부전문가일 경우 1/2이내로 지급해야 하며, 해당사업 참여인력 중 인건비 지급 인력은 지급 불가)
기술정보 수집비	① 직무분석·커리큘럼·교재·교보재* 개발 등에 필요한 전문자료 구입 및 인쇄비용	․실비 인정
원고료	① 직무분석·커리큘럼·교재·교보재* 개발 등으로 내·외부전문가가 집필하는 원고료 ② 다만, 전문 교육기관 등을 활용하여 개발하는 경우는 불인정	․A4 1매당 4만원 한도 ․다만, 내부전문가일 경우 1/2 이내로 지급해야 하며, 해당사업 참여인력 중 인건비 지급 인력은 지급 불가
인쇄비	① 직무분석·커리큘럼·교재·교보재* 개발 후 정산, 공동훈련센터 보관용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인쇄비(과정별 10권 이내만 인정)	․실비 인정

※ 교보재 : 교육 훈련을 위한 보조 재료(시청각 매체 등)로서, 단순 전시 목적은 불인정

※ 프로그램개발 목적의 출장 및 매식비 등은 일반운영비에서 지출

라. 총 지원한도

1) 운영비, 훈련시설·장비비 및 프로그램개발비 등 지원금을 합한 연간 총 지원금은 2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1)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11조에 따른 시범사업 운영 공동훈련센터, 고숙련·4차 산업혁명 기반 신기술 훈련 운영 공동훈련센터,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 운영 공동훈련센터의 운영비, 시설·장비비는 100분의 20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 운영 공동훈련센터의 프로그램개발비는 전체 지원금과 별도로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3.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 제19조(훈련비용) 관련

가. 사업주훈련 환급방식

(1) 공동훈련센터가 사업주훈련 환급방식에 따라 훈련비 등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에 따라 훈련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식비 또는 숙식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항목	지원대상(요건)	지원기준
식비 또는 숙식비	①1일 평균 5시간 이상인 훈련을 협약기업 재직자에게 실시하고 공동훈련센터가 숙식을 제공하거나 해당 재직근로자의 사업주(협약기업에 한한다)가 숙식비를 지급한 경우 ②훈련시간이 1일 평균 5시간 이상일 것	식비는 1일 5,000원까지, 숙식비는 1일 14,000원(훈련기간이 1월이상이고 주 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휴일에도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월 330,000원)까지 지원

(2) 규정 제11조에 따른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훈련과정의 경우, ‘나. 공동훈련비 방식’의 ‘2) 훈련비 관련’의 ‘(2)’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3) 공동훈련센터가 컨소시엄 사업으로 규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대학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원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나. 공동훈련비 방식

1) 약정비율 관련

(1) 공동훈련센터가 규정 제19조제3항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지원한도액(이하 “사업주지원한도액”이라 한다)의 일정 비율을 협약기업과 약정(이하 “약정비율”이라 한다)한 경우 훈련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약정비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약정비율은 사업주지원한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협약기업의 사업주지원한도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른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80까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 ①에 따른 약정비율은 원칙적으로 모든 협약기업에 동일한 비율이어야 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른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에 해당하는 협약기업에 대해서는 달리 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도 동 규정이 적용되는 모든 협약기업에 동일한 비율을 정하여야 한다.

③ ②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지원한도액이 고액이어서 단일 약정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고한 사업주지원한도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약정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약정비율은 규정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시까지 확정되어야 하며, 사업연도 중에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약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사업연도 중에 협약을 체결한 기업 : 공동훈련센터가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제출 시 약정한 비율을 적용하되 해당 기업의 사업주지원한도액의 잔액이 약정비율을 적용한 금액보다 미만인 경우 사업주지원한도액의 잔여액을 약정비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본다.

② 사업연도 중에 협약을 해지한 기업 : 사업연도 중에 협약을 해지한 기업의 경우 약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지원의 한도에서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③ 사업연도 중 협약기업이 폐업 등으로 고용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 고용보험관계의 소멸에도 불구하고 약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은 ‘1) 약정비율 관련’에서 정한 훈련비용 지원한도액에서 감하지 않는다.

2) 훈련비용 관련

(1) 공동훈련센터는 규정 제19조제3항에 따른 약정비율을 적용한 금액(이하 “공동훈련비”이라 한다)까지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동훈련비 산정 시 규정 제1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2) 공동훈련비의 지원단가(1인당 시간당 단가) 산정을 위한 세부항목별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원단가가 기준단가의 100분의 300을 초과할 수 없다.

구분	지원대상(요건)	지원기준
보조인력 활용비	①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 또는 채용예정자훈련과정을 운영하는 보조인력 인건비	․시간당 단가는 최저임금액의 130% 한도 ․다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저임금액의 150%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훈련회차 당 1명, 사전준비 및 사후정리에 소요되는 각 8시간(총16시간) 인건비 지원 가능
훈련시설 및 장비 임차비	① 훈련과정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훈련장비의 감가상각비, 자산취득이 불가한 렌탈 비용 ② 훈련과정 운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훈련시설의 대관료	․실비로 인정하되, 인프라 지원금의 시설․장비비 지원항목을 제외한 비용
강사료	① 공동훈련센터(파트너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컨소시엄 인정과정에 한함 ② 훈련과정별 강사인정 기준에 적합한 자	․공동훈련센터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등급별 강사료 지급안과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을 수립‧적용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인정(시간당 20만원 한도) ․별도 기준이 없는 경우 등급별 강사료 지급 기준안을 적용하며, 파트너훈련기관의 경우 공동훈련센터의 기준을 따름 ․다만, 내부강사일 경우 1/2이내로 지급해야 하며, 해당사업 참여인력 중 인건비 지급 인력은 내부강사료 지급 불가
여비	① 강사료 지급기준 ①, ②에 해당되는 자 중 훈련실시지역 외에서 출강한 강사에게 지급되는 여비 ② 훈련과정 운영을 위하여 전담인력 및 훈련과정 보조인력의 출장비용	․공동훈련센터 내부 규정 준용
다과비	①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 또는 채용예정자훈련과정에 소요되는 다과비	․1인당 1일 3천원한도
실습 재료비	①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 또는 채용예정자훈련과정을 운영하며 발생되는 실습재료 비용	․실비지원
교재 구입비	①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 또는 채용예정자훈련과정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교재 인쇄 및 구매 비용	․실비지원
기타훈련비용	①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 또는 채용예정자훈련과정을 운영하며 소요되는 피복비, 문구비 등	․문구비는 1인 1차수당 3,000원 한도 (단. 120 시간 이상의 채용예정자훈련은 1인 1월당 3,000원 한도) ․피복비 등은 실비지원
훈련과정 일반 운영비	① 컨소시엄 사업 운영 및 훈련과정 운영에 필요한 제반비용 ②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 또는 채용예정자훈련과정을 운영하며 발생되는 전기, 상하수도료 등 제세공과금 ③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 또는 채용예정자훈련과정을 운영하며 소요되는 재해보험료	․훈련과정일반운영비를 제외한 훈련비의 7% 범위 이내(파트너훈련기관 지원비용 포함)

* 강사료 지급 기준안

등급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전문인력	20만원(시간당)한도	15만원(시간당)한도	10만원(시간당)한도	7만원(시간당)한도	5만원(시간당)한도
자격	차관급이상 공무원 연구기관임원급이상 부총장급(대학) 이상 박사취득후 경력15년이상 석사취득후 경력20년이상 학사취득후 경력25년이상 경력30년이상 기업체 사장급(상시고용인원 200인 이상)	4급이상 공무원 책임연구원급(연구위원)이상 정교수급 이상 박사취득후 경력9년이상 석사취득후 경력12년이상 학사취득후 경력15년이상 경력20년이상 기술사, 기능장 또는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관련분야 전문자격증 소지자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5급이상 공무원 선임연구원급(부연구위원) 이상 부교수급 이상 박사취득후 경력4년이상 석사취득후 경력7년이상 학사취득후 경력10년이상 경력15년이상	6급이하 공무원 선임연구원급(원급) 이상 조교수급 이상 박사취득후 즉시 이상 석사취득후 경력3년이상 학사취득후 경력6년이상 경력11년이상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위 강사료 지급 기준안에도 불구하고「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 등은 동법 시행령 [별표1]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됨을 유의

※ 사업계획 심사시 공동훈련센터가 20만원 이상의 강사료가 필요함을 입증하는 경우 시간당 20만원 이상 지원 가능

① 공동훈련센터는 공동훈련비에서 지원받은 비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② 공동훈련비의 경우 정산하지 않는다. 다만,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동훈련센터에 선 지급한 공동훈련비는 회계정산 시 함께 정산하여야 한다.

③ 공동훈련비 방식의 공동훈련센터는 훈련 실시인원이 당초 계획한 인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공단(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컨소시엄 사업 예산잔액 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3) 식비 또는 숙식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항목	지원대상(요건)	지원기준
식비 또는 숙식비	① 1일 평균 5시간 이상인 훈련을 협약기업 재직자에게 실시하고 공동훈련센터가 숙식을 제공하거나 해당 재직근로자의 사업주(협약기업에 한한다)가 숙식비를 지급한 경우 ② 훈련시간이 1일 평균 5시간 이상일 것	식비는 1일 5,000원까지, 숙식비는 1일 14,000원(훈련기간이 1월 이상이고 주 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휴일에도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월 330,000원)까지 지원

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 제19조제4항제6호의 훈련에 대한 비용지원

① 공동훈련센터가 규정 제19조제4항제6호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2조의제1항의 자체훈련 지원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300 범위에서 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이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단가(1인당 시간당 단가) 산정을 위한 세부항목별 지원기준 및 식비와 숙식비는 앞의 나. 공동훈련비 방식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에서 지정한 업종의 훈련수당은 200,000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훈련비용은 정산하지 않는다. 다만,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훈련비를 선 지급한 경우에는 회계정산 시 함께 정산하여야 한다.

⑤ 공동훈련센터는 훈련 실시인원이 당초 계획한 인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공단(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컨소시엄 사업 예산잔액 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라.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 제19조제4항제7호,제8호,제9호의 훈련에 대한 비용지원

① 공동훈련센터가 규정 제19조제4항제7호,제8호,제9호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2조의제1항의 자체훈련 지원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300 범위에서 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이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단가(1인당 시간당 단가) 산정을 위한 세부항목별 지원기준 및 식비와 숙식비는 앞의 나. 공동훈련비 방식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③ 제1항의 훈련비용은 정산하지 않는다. 다만,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훈련비를 선 지급한 경우에는 회계정산 시 함께 정산하여야 한다.

마. 채용예정자 훈련에 대한 운영지원

1) 지원대상

이사장은 공동훈련센터가 규정 제19조제4항에 따라 협약기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기업에 채용할 것을 예정하고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훈련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지원범위 및 수준

① 훈련비는 ‘가. 사업주훈련 환급방식’의 ‘(1)’ 또는 ‘나. 공동훈련비 방식’의 ‘2) 훈련비용 관련’의 ‘(2)’ 또는 ‘다.’, ‘라.’에 따라 지원하며, 3개월 이상 운영하는 채용예정자 훈련의 경우 1개월 단위로 훈련비용에 대해 중도 지급할 수 있다.

② 훈련수당은 다음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항목	지원대상(요건)	지원기준
훈련 수당	① 협약기업에 채용이 내정된 훈련생에게 월 평균 120시간 이상의 채용예정자 훈련을 실시할 것 ② 해당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일 것 다만, 해당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직접 훈련수당을 지급하기가 어렵거나 원활한 훈련실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공동훈련센터에서 훈련수당을 직접 지급할 수 있음	사업주(또는 공동훈련센터)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월 20만원까지 지원

바. 공통역량 직무과정에 대한 비용지원

① 공동훈련센터가 공통역량 직무과정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2조의제1항의 자체훈련 지원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300 범위에서 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이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단가(1인당 시간당 단가) 산정을 위한 세부항목별 지원기준 및 식비와 숙식비는 앞의 나. 공동훈련비 방식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③ 제1항의 훈련비용은 정산하지 않는다.

④ 공동훈련센터는 훈련 실시인원이 당초 계획한 인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공단(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컨소시엄 사업 예산잔액 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사. 훈련비용 제한 관련

가~바의 훈련비용 지원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훈련비용을 제한한다.

① 기획사무, 총무·인사, 재무·회계 분야에 해당하는 훈련 과정의 경우 훈련비의 40% 이내로 지원한다. 단,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 제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전략분야 공동훈련센터의 경우 참여 협약기업 산업의 특성이 반영된 과정에 대해서는 훈련비 제한과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대규모 기업이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비의 80%만 지원한다.

아.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훈련비용에 관한 사항은「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을 따른다.

〔별표 5〕<개정 2020.11.12>

< 공동훈련센터의 선정 취소 및 지원제한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18조의3제1항 관련) >

○ 공동훈련센터의 선정 취소 및 지원제한 등에 관한 내용은 아래의 기준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1. 훈련부정 관련

구분		조치내용
가. 해당과정 위탁․인정제한		·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제외
나.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기간 중 지원금(인건비 포함) 지원 제한 · 위탁·인정제한 기간 동안 발생하는 기존 구축 훈련시설·장비비 및 프로그램개발비 감가상각분 환수 · 기존 사업계획 반려 및 재수립 · 1년 이상 전과정 위탁․인정제한을 받은 공동훈련센터에 한하여 성과평가 최하위 등급 부여
다. “가”, “나” 중 협약기업에 대한 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선정취소
라. 파트너훈련기관이 훈련부정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과정 위탁․인정제한	· 해당 파트너훈련기관은 승인 취소 ·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제외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 해당 파트너훈련기관은 승인 취소 · 성과평가 1등급 강등

※ “다”에 해당하는 경우의 판단기준: ① 공동훈련센터의 사업계속 수행능력, ② 협약기업에 대한 피해 정도, ③ 행정처분의 내용, ④ 지원받은 지원금의 규모, 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 ⑥ 유사사례에 대한 조치내역, ⑦ 컨소시엄 사업의 기여 정도, ⑧ 협약기업이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2. 성과평가 결과 관련

구분	조치내용
공동훈련센터가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성과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연속하여 2회 이상 성과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	· 선정 취소

※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내용은 2015년 사업에 대하여 2016년 상반기에 실시하는 공동훈련센터의 성과평가 결과부터 반영한다.

※ 다만, 전과정 위탁‧인정제한으로 인해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 “나”의 선정 취소 요건 산정 시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3. 기타 사업 운영 관련

구분		조치내용
가. 공동훈련센터가 컨소시엄 운영규정 및 운영규칙의 절차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한 경우	1회	· 경고 조치
	2회	· 차기연도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제외
	3회 이상	· 차기연도 성과평가 시 1등급 하향 조정 및 인센티브 부여 제외
나. 컨소시엄 지원금과 관련하여 공동훈련센터 대표자 또는 사업 책임자 등이 기소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컨소시엄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 선정 취소
다. 공동훈련센터가 정당한 이유없이 6개월 이상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선정 취소
라.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고용노동부 장관 또는 공단 이사장이 공동훈련센터가 컨소시엄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 선정 취소. 단, 기관 귀책사유가 아닌 정책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의결로 일정기간 지원중단 조치할 수 있다.

〔별표 7〕<개정 2020.11.12>

< 공동훈련센터 성과 평가지표(제16조제1항 관련) >

영역	평가항목	배점		평가문항	방법
		향상	향상+ 채용 예정자
계		100	100	가·감점 제외
사업 투입 (10)	전담조직 및 인력구성	3	3	독립된 사업 전담조직 구성여부 및 전담인력의 역할 분담 등 체계적 조직운영에 대한 노력	정성
	전담인력의 전문성 확보	5	5	전담자 교육훈련 참여 시간	정량
	인프라 구축 및 유지관리	2	2	활용계획에 따라 훈련시설․장비를 적절하게 관리하였는지에 대한 노력	정성
사업 운영 (30)	수요조사 연계 및 과정설계	9	9	협약기업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	정성
	협약기업 확보 및 지원	5	5	목표 달성을 위한 협약기업 관리 및 홍보 노력	정성
	과정운영	5	5	훈련과정의 연간 실시 계획 달성을 위한 노력	정성
	과정평가 활용	3	3	학습자 평가 수행여부 및 활용 노력	정성
	훈련시설․장비 활용성과	8	8	시설 및 장비(자체 보유 포함) 활용률	정량
사업 결과 (60)	협약기업 훈련참여 및 확산	3	3	협약기업 확보율	정량
		3	3	협약기업 유지율	정량
		2	2	협약기업 참여율	정량
		3	3	비협력업체(비회원사) 또는 소기업(50인 미만)의 협약 참여율	정량
	훈련 성과 및 달성률	21	15	목표 대비 훈련실적 달성률(연인원)	정량
		15	6	수료율	정량
		-	15(9/6)	채용예정자 훈련실적(취업률/고용유지율)	정량
		10	10	참여기업 및 훈련생 만족도	정량
	사후 관리체계 구축 및 성과	3	3	훈련 종료 후 협약기업(훈련생)의 피드백 반영 및 사후관리를 위한 노력	정성
가점 (7)	훈련실적 기여도	3	3	훈련실적 달성을 위한 조직 기여도	정량
	우수사례 경진대회 입상	2	2	우수사례 경진대회 입상실적	정성
	정부정책 부합도	2	2	정부정책 중점 사업 기여도	정량
감점 (2)	규정·규칙 위반	2	2	운영규정·규칙의 절차 등을 위반하여 별표 5에 따른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기관	정성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칙 신·구조문대조표 >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제8조(심사위원풀 구성·운영) ① (생략) ② 이사장은 공모, 외부 추천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심사위원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에서 해당분야의 연구 또는 현장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 대한민국 명장, 기술사, 기능장 등 해당분야의 자격을 갖춘 사람 3. 공인회계사 및 회계 관련학과 교원 등 예산·회계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4.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이사장은 신규 공동훈련센터 선정 및 기존 공동훈련센터의 차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 등을 진행할 경우 일정요건을 갖춘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은 새로운 직종에 대한 심사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로 위촉하여 활용한 심사위원을 심사위원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⑤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심사위원풀에 대한 관리 및 정비 계획을 1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⑥ (생략)	제8조(심사위원풀 구성·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사위원의 구성 및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은 직업능력개발사업 전문가 관리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1. ~ 4. (삭제) ③ ~⑤ (삭제) ⑥ (현행과 같음)	공단 직업능력개발사업 전문가 통합지침 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준수
제13조(사업계획의 제출 및 심사) ① ~ ③ (생략) ④ 공동훈련센터는 제13조제3항의 훈련목표인원의 100분의 20범위에서 이사장이 정한 공통직무 직종에 대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훈련인원은 심의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 ⑧ (생략)	제13조(사업계획의 제출 및 심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삭제> ⑤ ~ ⑧ (현행과 같음)	공통역량 직무과정으로 신기술 훈련 등에도 활용 가능함에 따라 훈련인원 제한 관련 사항 삭제
제33조(지원금 사용에 대한 변경) ① (생략) 1. (생략) 2. 인건비, 일반운영비, 훈련시설·장비비, 프로그램개발비의 각 지원항목 간에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훈련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예정일 20일전까지 이사장에게 지원금 사용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이사장은 변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변경예정일 3일전까지 공동훈련센터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1.~3. (생략) 4. (신설)	제33조(지원금 사용에 대한 변경)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단, 별표 1과 관련하여 인건비에서 일반운영비로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 ............................................................................................................................................................................................................................................................................................................................................................................................................ 단, 이사장은 안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동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 1.~3. (현행과 같음) 4. 훈련과정 회차를 증회하거나 훈련과정을 신설하는 경우. 단, 수시과정의 경우 규칙 제32조에 따라 운영한다.	훈련과정 개설의 적시성 제고 등 행정절차 간소화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용예정자 훈련 과정의 훈련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마. 채용예정자 훈련에 대한 운영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종료되는 과정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훈련실적 산정 등에 대한 적용례) 별표 1 마. 채용예정자 훈련에 대한 운영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한 별표 1의 개정사항은 2021년 실적부터 적용한다. 제4조(성과평가 지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 지표에 관련된 사항은 2021년에 실시하는 2020년도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에 적용한다.	부칙신설
[별표 1] 공동훈련센터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제17조 관련)	(붙임)	코로나 19 대응 채용예정자 과정 확대 및 성과저조기관 관리 방안 등 개편 사항 반영
[별표 5] 공동훈련센터의 선정 취소 및 지원제한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18조의3제1항 관련)	(붙임)	성과저조기관 관리 방안 반영
[별표 7] 공동훈련센터 성과 평가지표(제16조제1항 관련)	(붙임)	기재부-고용부 핵심사업 평가 등을 고려한 성과평가 지표 개선 사항 반영

[별표 1〕 <개정 2020.11.12.>

< 공동훈련센터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제17조 관련) >

1.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 제11조제2항 관련

○ 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이사장이 공고한 기준에 따른다.

2.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 별표 1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내용」관련

가. 운영비

1) 전담자 인건비

(1) 규정 제19조제6항에 따라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전담자의 인건비는 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그 지원한도액은 일반운영비와 합산하여 연간 4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보호․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기관, 국·공립대학교,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의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중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관은 연간 지원한도액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전담자 인건비는 훈련규모에 따라 아래에 정한 기준 내에서 지원한다.

구분		훈련 규모(연인원, 명)
대규모기업		기본지원	1,000～1,999	2,000～2,999	3,000～3,999	4,000～4,999	5,000～5,999	6,000～7,999	8,000～
그 외 기관			500～999	1,000～1,499	1,500～1,999	2,000～2,499	2,500～2,999	3,000～3,999	4,000～
인건비	비면제기관*	8천만원	1억2천만원	1억6천만원	2억원	2억4천만원	2억8천만원	3억2천만원	3억6천만원
	면제 기관**	1억원	1억5천만원	2억원	2억5천만원	3억원	3억5천만원	4억원	4억5천만원
최소인원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인원은 제외

* 비면제기관 : 동 규칙 제3조제9호에 따른 부담금이 있는 기관

** 면제기관 : 동 규칙 별표1 가. 운영비, 1) 전담자 인건비, (1)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 등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부담금이 없는 기관

② ①에 따른 훈련 규모는 최근 2년의 수료인원 실적을 평균하여 결정하며, 훈련유형별 실적 산정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다.

훈련유형	실적산정	비고
향상과정 및 120시간 미만 채용예정자 과정 훈련 수료인원 1명	실적 1명
120시간 이상 채용예정자 훈련 취업인원 1명	실적 25명
원격훈련 수료인원 1명	실적 0.2명
공통역량 훈련기관을 활용한 훈련 수료인원 1명	실적 0.5명	- 공동훈련센터 총 실적이 목표인원을 미달성할 경우 20% 까지 인정 - 목표인원 초과 시 모두 인정
기획사무, 총무·인사, 재무·회계 분야 훈련 수료인원	실적 불인정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 제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전략분야 공동훈련센터의 경우 참여 협약기업 산업의 특성이 반영된 과정에 대해서는 수료인원 1명당 실적 1명으로 산정

③ 신규 공동훈련센터에 대해서는 선정된 해와 그 다음연도까지 훈련계획인원을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④ 공동훈련센터는 지원받은 총 지원액의 범위 내에서 전담자의 인건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⑤ 사업연도 중에 선정된 공동훈련센터나 사업연도 기간 중에 전담자 등이 감소한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잔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⑥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에 참여하는 공동훈련센터는 기존 지원된 인건비와 별도로 아래 기준에 따라 추가 지원한다.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 전담자 인건비 지원기준

< 기본 지원 >

․대응투자 비면제기관 : 4천만원 이내

․대응투자 면제기관 : 5천만원 이내

․최소인원 : 1인

※ 아래의 기준 중 하나에 해당 시 8천만원 이내(면제기관 : 1억원 이내)로 지원 가능(최소인원 : 2인)

① 채용예정자 과정 훈련규모 연인원 100명 이상 운영

② 재직자 과정 훈련규모 연인원 200명 이상 운영

③ 채용예정자 및 재직자 과정을 운영할 경우 훈련규모 연인원 150명 이상(채용예정자 50명 이상) 운영

⑦ ①에 따른 기준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매년도 9월 말 기준으로 목표 훈련인원 대비 수료인원(이하 목표달성률)이 30% 미만인 성과저조기관에 대해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당해 연도 인건비를 최대 30%까지 감액할 수 있다. 단, 연내 목표달성률 30% 이상 달성 시 인건비 감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이사장은 공동훈련센터의 최근 1년 목표달성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년도 인건비 부담금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① 비면제기관

목표 달성율		50%미만	50%이상∼60%미만	60%이상∼70%미만	70%이상∼80%미만	80%이상
비율	지원금	최대 50%	최대 60%	최대 70%	최대 75%	최대 80%
	부담금	최소 50%	최소 40%	최소 30%	최소 25%	최소 20%

② 면제기관

목표 달성율		50%미만	50%이상∼60%미만	60%이상∼70%미만	70%이상∼80%미만	80%이상
비율	지원금	최대 70%	최대 80%	최대 90%	최대 95%	최대 100%
	부담금	최소 30%	최소 20%	최소 10%	최소 5%	-

(3) 상기 (1), (2)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사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실적 저하, 긴급한 훈련수요의 발생, 훈련실적 대비 목표의 급격한 증가 등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담자 인건비 지원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일반운영비

(1) 일반운영비는 훈련계획인원(연인원)에 따라 아래에 정한 기준 내에서 지원한다. 단,  이사장은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사업규모의 축소, 긴급한 훈련수요의 발생 등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일반운영비 지원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구분	훈련 규모(연인원, 명)
계획인원	기본	500～999	1,000 ～1,499	1,500 ～1,999	2,000 ～2,499	2,500 ～2,999	3,000 ～3,499	3,500 ～3,999	4,000～
지원액	2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	6천만원	7천만원	8천만원	9천만원	1억원

※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인원은 제외

① 당해 연도 목표 훈련인원이 최소기준(500명)인 기관의 목표달성률이 50% 미만인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차년도 목표 훈련인원을 300명으로 조정하고 일반운영비를 기본 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단, 규칙 제13조제3항에 의거하여 목표 훈련인원이 조정된 기관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별도 산정할 수 있다.

② 목표달성률 200% 이상인 기관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 지원한도의 20%를 차년도 일반운영비에 추가 지급 할 수 있다. 단,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 별표 1에 따라 연간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2) (1)에도 불구하고 사무장비의 구입 등의 비용으로 신규 공동훈련센터의 경우 선정된 해에 한하여 1천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지원기간 연장기관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금액에 대한 심사결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3) 상기 (1), (2)에도 불구하고 공동훈련센터는 일반운영비 1억원 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인건비 일부를 일반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예정일 20일전까지 이사장에게 지원금 사용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사장은 변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변경예정일 3일전까지 공동훈련센터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4) 일반운영비 집행항목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집행항목(요건)	집행 기준
임차비	① 컨소시엄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협약기업(협약예정기업 포함) 수요조사(워크숍, 간담회, 면담 등), 운영위원회 운영 등 공무상 필요에 의해 외부 시설을 임차하는 비용	․1회당 100만원 이내 ․숙박비 지원 불가
회의 수당	① 수요조사를 위한 FGI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각종 회의 수당 ② 컨소시엄 운영위원회에 참여한 외부 운영위원 의결수당 ③ 채용예정자 선발을 위한 외부면접위원수당	․10만원이내 (다만, 내부인력이거나 공동훈련센터 관련부처 공무원일 경우는 지급불가)
매식비	컨소시엄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한 각종 회의 등으로 인해 공무상 사유로 제공하는 급식비	․1인 3만원 한도 ․지원받은 일반운영비의 10% 이내 사용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휴일 또는 평일 22시부터 익일 9시까지 사용할 수 없음
자료 인쇄비	① 컨소시엄 협약기업 수요조사에 관련된 설문지 인쇄비용 ② 운영위원회 관련 자료인쇄비용 ③ 기타 컨소시엄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인쇄비용	․실비 인정
훈련생 모집비	① 훈련생 모집과 관련한 홍보물 제작, 광고, 홍보용 홈페이지 개편비용. 단, 기념품 제작 불가 ② 홍보물 배포를 위한 우편․통신 등의 비용	․지원받은 일반운영비의 30% 이내 사용(다만, 한도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1,500만원까지 사용 가능)
회계 정산비	① 컨소시엄 사업 회계정산 비용	․기관 당 400만원 한도 ․규정 제19조제3항의 훈련비용을 지급받는 공동훈련센터가 파트너훈련기관을 활용하는 경우 파트너훈련기관 1개당 150만원을 한도로 하여 가산
교육 훈련비	① 컨소시엄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관계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비 다만, 환급과정, 타 정부사업으로 지원받은 과정은 환급비용 및 지원비용을 제외한 비용만 인정	․기관당 500만원 한도 ․다만, ‘별표 1, 라. 총 지원한도, 2)’에 해당하는 경우 1,000만원 한도
출장 여비	① 컨소시엄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협약기업·관련기관 방문비용 ② 컨소시엄 사업관계자가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에 참여하기 위한 비용	․공동훈련센터 내부규정을 준용하되, 해당 출장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만 인정 (통행비 등 현지 지출증빙 구비자료 필요)
일반 수용비	① 컨소시엄 사업에 직접적으로 소모되는 사무용품 비용 ②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③ 컨소시엄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회의, 운영위원회 개최 등에 소요되는 다과비 ④ 현수막 제작 비용 등 기타 잡비용	․사무용품비는 연간 100만원 한도 ․홍보용 물품은 연간 300만원 한도 (1인 5만원 한도, 훈련생 지급 불가) ․다과비는 1인 5,000원 한도 ․현수막 제작 비용 등 제잡비용은 실비 인정
사회 보험료	전담자와 관련 사회보험료 중 공동훈련센터가 부담하는 비용	․정부지원금을 받는 전담자에 한함

(5)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에 참여하는 공동훈련센터는 기존 지원된 일반운영비와 별도로 3천만원 이내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6) 공동훈련센터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일반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다.

① 현금, 상품권, 주류 등 지원금의 취지에 벗어나는 물품 등의 구입·임차 비용

② 훈련과정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용품, 전기, 상하수도료, 정보통신비용, 수료증 및 출석부 제작 비용

나. 훈련시설비 및 장비비

1) 훈련시설 및 장비에 대한 지원금은 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한도액은 연간 1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보호․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기관, 국·공립대학교,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의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중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관은 연간 지원한도액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고숙련·4차 산업혁명 기반 신기술 훈련 실시 및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에 참여하는 공동훈련센터는 훈련시설 및 장비비를 합산하여 연간 30억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2) 훈련시설비

지원 가능항목	지급 불인정 항목
․컨소시엄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강의실, 실습실 등 교육훈련시설 증축, 개축, 확장,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 ․컨소시엄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증․개축, 유지․보수, 확장 등에 필요한 비용	․산업안전 교육시설 등 관련 법규상 의무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설의 증․개축비․임차비․유지보수비 사용불가 ․컨소시엄 사업과 연관성이 낮은 야외 휴게시설 및 엘리베이터 등 부대시설비 사용불가
․증․개축 관련 법령에 의한 전기․소방 설비 등 부대설비 설치비용은 사업 훈련비 지분(증․개축 규모 감안)을 감안하여 적용(면적 포함) ․공동훈련센터가 임차보증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임차보증금 전액을 현금으로 공단에 반납해야 함 (다만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1. 임차보증금을 지원받은 연도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2.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된 경우

3) 훈련장비비

지원 가능항목	지급 불인정 항목
․책상․의자․에어컨․온풍기․전자교탁․프로젝터․스크린․훈련생 사물함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장비의 구입, 리스, 유지․보수 등을 위한 비용 ․협약기업 및 교육훈련 실적 관리, 컨소시엄 사업과 관련되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실습용(분해․조립 등) 차량 운반구 구입․수리 비용	․유류비, 소모성용품, 실습재료 구입비용 (실습재료 구입은 훈련비에서 지원 가능함) ․행정업무용 사무장비, 냉온풍기, TV 등의 편의장비의 구입,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다만, 신규공동훈련센터(선정된 해에 한함) 및 지원기간 연장기관(1회에 한함)은 사무장비의 구입 등의 비용으로 일반운영비 사용 가능} ․컨소시엄 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각종 시설에 활용되는 사무장비 및 편의장비의 구입,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업무용․통학용․장비수송차량, 법령상 의무교육훈련에 필요한 장비의 구입,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4) 이사장은 공동훈련센터의 최근 1년 목표달성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년도 훈련시설비 및 장비비 부담금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1) 비면제기관

목표 달성율		50%미만	50%이상∼70%미만	70%이상
비율	지원금	최대 50%	최대 70%	최대 80%
	부담금	최소 50%	최소 30%	최소 20%

(2) 면제기관

목표 달성율		50%미만	50%이상∼70%미만	70%이상
비율	지원금	최대 70%	최대 90%	최대 100%
	부담금	최소 30%	최소 10%	-

다. 프로그램개발비 등

1)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액

(1) 프로그램개발비 등에 대한 지원금은 소요비용의 전부를 지원하되, 그 지원한도액은 연간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체 지원금이 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2) 프로그램개발비로 개발된 훈련과정의 경우 개발된 해의 당해 연도 또는 차기 연도에 해당 과정을 반드시 운영하여야 한다.

(3)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을 위해 프로그램개발비를 지원하는 경우 기존 프로그램개발비와 별도로 직무분석 등을 위한 프로그램개발비를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대상 협약기업당 3천만원 이내로 산정한다. 단, 공동훈련센터는 지원받은 총 지원액 범위 내에서 대상 기업별로 차등하여 활용할 수 있다.

(4) (3)의 직무분석 등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단, 외부 전문기관에서 위탁받아 실시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 계약할 수 있는 총 금액은 6억원 이내로 하여야 한다.

2) 프로그램개발비 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 등

(1) 프로그램개발비 등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지원 가능항목	지급 불인정 항목
․교육훈련 실시를 위한 직무분석 비용 ․교육과정의 개발․개편 등의 비용 ․교재 및 교보재의 개발․보수․구매 등의 비용 ․규정 별표1에 따른 지원 이외의 교육훈련 실시에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한 비용	․전문 교육기관 등에서 기 개발된 교육과정을 구매하는 비용 ․외부 전문기관 등에 프로그램 개발 등을 턴키 계약방식으로 위탁하는 비용(단,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 제외)
․다만,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사업주단체)에 해당하는 공동훈련센터의 경우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 ① 해당 산업 및 직종에 대한 인력수급, 교육훈련에 관한 조사·연구 비용 ② 국가직무능력표준 등 해당 산업 및 직종과 관련되는 직무능력에 관한 표준, 가이드 등의 개발 비용 ③ 해당 산업 및 직종과 관련되는 직무능력 관련 인증, 자격검증 등에 관한 비용 ④ 해당 산업의 인력수급, 인적자원개발 등을 위한 네트워크 운영 등에 관한 비용

(2) 프로그램개발비 등에 관한 세부항목별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집행항목(요건)	집행기준
전문가수당 (자문료)	① 직무분석에 참여하는 내·외부전문가에 지급되는 수당 ② 커리큘럼 개발에 참여하는 내·외부전문가에 지급되는 수당 ③ 교재 개발에 참여하는 내·외부전문가에 지급되는 수당 ④ 교보재* 개발에 참여하는 내·외부전문가에 지급되는 수당	․1회 1인당 30만원이내(내부전문가일 경우 1/2이내로 지급해야 하며, 해당사업 참여인력 중 인건비 지급 인력은 지급 불가)
기술정보 수집비	① 직무분석·커리큘럼·교재·교보재* 개발 등에 필요한 전문자료 구입 및 인쇄비용	․실비 인정
원고료	① 직무분석·커리큘럼·교재·교보재* 개발 등으로 내·외부전문가가 집필하는 원고료 ② 다만, 전문 교육기관 등을 활용하여 개발하는 경우는 불인정	․A4 1매당 4만원 한도 ․다만, 내부전문가일 경우 1/2 이내로 지급해야 하며, 해당사업 참여인력 중 인건비 지급 인력은 지급 불가
인쇄비	① 직무분석·커리큘럼·교재·교보재* 개발 후 정산, 공동훈련센터 보관용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인쇄비(과정별 10권 이내만 인정)	․실비 인정

※ 교보재 : 교육 훈련을 위한 보조 재료(시청각 매체 등)로서, 단순 전시 목적은 불인정

※ 프로그램개발 목적의 출장 및 매식비 등은 일반운영비에서 지출

라. 총 지원한도

1) 운영비, 훈련시설·장비비 및 프로그램개발비 등 지원금을 합한 연간 총 지원금은 2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1)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11조에 따른 시범사업 운영 공동훈련센터, 고숙련·4차 산업혁명 기반 신기술 훈련 운영 공동훈련센터,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 운영 공동훈련센터의 운영비, 시설·장비비는 100분의 20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 운영 공동훈련센터의 프로그램개발비는 전체 지원금과 별도로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3.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 제19조(훈련비용) 관련

가. 사업주훈련 환급방식

(1) 공동훈련센터가 사업주훈련 환급방식에 따라 훈련비 등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에 따라 훈련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식비 또는 숙식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항목	지원대상(요건)	지원기준
식비 또는 숙식비	①1일 평균 5시간 이상인 훈련을 협약기업 재직자에게 실시하고 공동훈련센터가 숙식을 제공하거나 해당 재직근로자의 사업주(협약기업에 한한다)가 숙식비를 지급한 경우 ②훈련시간이 1일 평균 5시간 이상일 것	식비는 1일 5,000원까지, 숙식비는 1일 14,000원(훈련기간이 1월이상이고 주 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휴일에도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월 330,000원)까지 지원

(2) 규정 제11조에 따른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훈련과정의 경우, ‘나. 공동훈련비 방식’의 ‘2) 훈련비 관련’의 ‘(2)’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3) 공동훈련센터가 컨소시엄 사업으로 규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대학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원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나. 공동훈련비 방식

1) 약정비율 관련

(1) 공동훈련센터가 규정 제19조제3항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지원한도액(이하 “사업주지원한도액”이라 한다)의 일정 비율을 협약기업과 약정(이하 “약정비율”이라 한다)한 경우 훈련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약정비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약정비율은 사업주지원한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협약기업의 사업주지원한도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른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80까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 ①에 따른 약정비율은 원칙적으로 모든 협약기업에 동일한 비율이어야 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른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에 해당하는 협약기업에 대해서는 달리 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도 동 규정이 적용되는 모든 협약기업에 동일한 비율을 정하여야 한다.

③ ②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지원한도액이 고액이어서 단일 약정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고한 사업주지원한도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약정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약정비율은 규정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시까지 확정되어야 하며, 사업연도 중에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약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사업연도 중에 협약을 체결한 기업 : 공동훈련센터가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제출 시 약정한 비율을 적용하되 해당 기업의 사업주지원한도액의 잔액이 약정비율을 적용한 금액보다 미만인 경우 사업주지원한도액의 잔여액을 약정비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본다.

② 사업연도 중에 협약을 해지한 기업 : 사업연도 중에 협약을 해지한 기업의 경우 약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지원의 한도에서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③ 사업연도 중 협약기업이 폐업 등으로 고용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 고용보험관계의 소멸에도 불구하고 약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은 ‘1) 약정비율 관련’에서 정한 훈련비용 지원한도액에서 감하지 않는다.

2) 훈련비용 관련

(1) 공동훈련센터는 규정 제19조제3항에 따른 약정비율을 적용한 금액(이하 “공동훈련비”이라 한다)까지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동훈련비 산정 시 규정 제1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2) 공동훈련비의 지원단가(1인당 시간당 단가) 산정을 위한 세부항목별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원단가가 기준단가의 100분의 300을 초과할 수 없다.

구분	지원대상(요건)	지원기준
보조인력 활용비	①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 또는 채용예정자훈련과정을 운영하는 보조인력 인건비	․시간당 단가는 최저임금액의 130% 한도 ․다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저임금액의 150%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훈련회차 당 1명, 사전준비 및 사후정리에 소요되는 각 8시간(총16시간) 인건비 지원 가능
훈련시설 및 장비 임차비	① 훈련과정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훈련장비의 감가상각비, 자산취득이 불가한 렌탈 비용 ② 훈련과정 운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훈련시설의 대관료	․실비로 인정하되, 인프라 지원금의 시설․장비비 지원항목을 제외한 비용
강사료	① 공동훈련센터(파트너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컨소시엄 인정과정에 한함 ② 훈련과정별 강사인정 기준에 적합한 자	․공동훈련센터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등급별 강사료 지급안과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을 수립‧적용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인정(시간당 20만원 한도) ․별도 기준이 없는 경우 등급별 강사료 지급 기준안을 적용하며, 파트너훈련기관의 경우 공동훈련센터의 기준을 따름 ․다만, 내부강사일 경우 1/2이내로 지급해야 하며, 해당사업 참여인력 중 인건비 지급 인력은 내부강사료 지급 불가
여비	① 강사료 지급기준 ①, ②에 해당되는 자 중 훈련실시지역 외에서 출강한 강사에게 지급되는 여비 ② 훈련과정 운영을 위하여 전담인력 및 훈련과정 보조인력의 출장비용	․공동훈련센터 내부 규정 준용
다과비	①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 또는 채용예정자훈련과정에 소요되는 다과비	․1인당 1일 3천원한도
실습 재료비	①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 또는 채용예정자훈련과정을 운영하며 발생되는 실습재료 비용	․실비지원
교재 구입비	①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 또는 채용예정자훈련과정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교재 인쇄 및 구매 비용	․실비지원
기타훈련비용	①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 또는 채용예정자훈련과정을 운영하며 소요되는 피복비, 문구비 등	․문구비는 1인 1차수당 3,000원 한도 (단. 120 시간 이상의 채용예정자훈련은 1인 1월당 3,000원 한도) ․피복비 등은 실비지원
훈련과정 일반 운영비	① 컨소시엄 사업 운영 및 훈련과정 운영에 필요한 제반비용 ②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 또는 채용예정자훈련과정을 운영하며 발생되는 전기, 상하수도료 등 제세공과금 ③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 또는 채용예정자훈련과정을 운영하며 소요되는 재해보험료	․훈련과정일반운영비를 제외한 훈련비의 7% 범위 이내(파트너훈련기관 지원비용 포함)

* 강사료 지급 기준안

등급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전문인력	20만원(시간당)한도	15만원(시간당)한도	10만원(시간당)한도	7만원(시간당)한도	5만원(시간당)한도
자격	차관급이상 공무원 연구기관임원급이상 부총장급(대학) 이상 박사취득후 경력15년이상 석사취득후 경력20년이상 학사취득후 경력25년이상 경력30년이상 기업체 사장급(상시고용인원 200인 이상)	4급이상 공무원 책임연구원급(연구위원)이상 정교수급 이상 박사취득후 경력9년이상 석사취득후 경력12년이상 학사취득후 경력15년이상 경력20년이상 기술사, 기능장 또는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관련분야 전문자격증 소지자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5급이상 공무원 선임연구원급(부연구위원) 이상 부교수급 이상 박사취득후 경력4년이상 석사취득후 경력7년이상 학사취득후 경력10년이상 경력15년이상	6급이하 공무원 선임연구원급(원급) 이상 조교수급 이상 박사취득후 즉시 이상 석사취득후 경력3년이상 학사취득후 경력6년이상 경력11년이상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위 강사료 지급 기준안에도 불구하고「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 등은 동법 시행령 [별표1]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됨을 유의

※ 사업계획 심사시 공동훈련센터가 20만원 이상의 강사료가 필요함을 입증하는 경우 시간당 20만원 이상 지원 가능

① 공동훈련센터는 공동훈련비에서 지원받은 비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② 공동훈련비의 경우 정산하지 않는다. 다만,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동훈련센터에 선 지급한 공동훈련비는 회계정산 시 함께 정산하여야 한다.

③ 공동훈련비 방식의 공동훈련센터는 훈련 실시인원이 당초 계획한 인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공단(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컨소시엄 사업 예산잔액 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3) 식비 또는 숙식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항목	지원대상(요건)	지원기준
식비 또는 숙식비	① 1일 평균 5시간 이상인 훈련을 협약기업 재직자에게 실시하고 공동훈련센터가 숙식을 제공하거나 해당 재직근로자의 사업주(협약기업에 한한다)가 숙식비를 지급한 경우 ② 훈련시간이 1일 평균 5시간 이상일 것	식비는 1일 5,000원까지, 숙식비는 1일 14,000원(훈련기간이 1월 이상이고 주 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휴일에도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월 330,000원)까지 지원

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 제19조제4항제6호의 훈련에 대한 비용지원

① 공동훈련센터가 규정 제19조제4항제6호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2조의제1항의 자체훈련 지원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300 범위에서 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이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단가(1인당 시간당 단가) 산정을 위한 세부항목별 지원기준 및 식비와 숙식비는 앞의 나. 공동훈련비 방식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에서 지정한 업종의 훈련수당은 200,000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훈련비용은 정산하지 않는다. 다만,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훈련비를 선 지급한 경우에는 회계정산 시 함께 정산하여야 한다.

⑤ 공동훈련센터는 훈련 실시인원이 당초 계획한 인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공단(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컨소시엄 사업 예산잔액 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라.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 제19조제4항제7호,제8호,제9호의 훈련에 대한 비용지원

① 공동훈련센터가 규정 제19조제4항제7호,제8호,제9호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2조의제1항의 자체훈련 지원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300 범위에서 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이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단가(1인당 시간당 단가) 산정을 위한 세부항목별 지원기준 및 식비와 숙식비는 앞의 나. 공동훈련비 방식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③ 제1항의 훈련비용은 정산하지 않는다. 다만,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훈련비를 선 지급한 경우에는 회계정산 시 함께 정산하여야 한다.

마. 채용예정자 훈련에 대한 운영지원

1) 지원대상

이사장은 공동훈련센터가 규정 제19조제4항에 따라 협약기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기업에 채용할 것을 예정하고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훈련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지원범위 및 수준

① 훈련비는 ‘가. 사업주훈련 환급방식’의 ‘(1)’ 또는 ‘나. 공동훈련비 방식’의 ‘2) 훈련비용 관련’의 ‘(2)’ 또는 ‘다.’, ‘라.’에 따라 지원하며, 3개월 이상 운영하는 채용예정자 훈련의 경우 1개월 단위로 훈련비용에 대해 중도 지급할 수 있다.

② 훈련수당은 다음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항목	지원대상(요건)	지원기준
훈련 수당	① 협약기업에 채용이 내정된 훈련생에게 월 평균 120시간 이상의 채용예정자 훈련을 실시할 것 ② 해당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일 것 다만, 해당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직접 훈련수당을 지급하기가 어렵거나 원활한 훈련실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공동훈련센터에서 훈련수당을 직접 지급할 수 있음	사업주(또는 공동훈련센터)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월 20만원까지 지원

바. 공통역량 직무과정에 대한 비용지원

① 공동훈련센터가 공통역량 직무과정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2조의제1항의 자체훈련 지원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300 범위에서 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이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단가(1인당 시간당 단가) 산정을 위한 세부항목별 지원기준 및 식비와 숙식비는 앞의 나. 공동훈련비 방식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③ 제1항의 훈련비용은 정산하지 않는다.

④ 공동훈련센터는 훈련 실시인원이 당초 계획한 인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공단(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컨소시엄 사업 예산잔액 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사. 훈련비용 제한 관련

가~바의 훈련비용 지원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훈련비용을 제한한다.

① 기획사무, 총무·인사, 재무·회계 분야에 해당하는 훈련 과정의 경우 훈련비의 40% 이내로 지원한다. 단,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 제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전략분야 공동훈련센터의 경우 참여 협약기업 산업의 특성이 반영된 과정에 대해서는 훈련비 제한과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대규모 기업이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비의 80%만 지원한다.

아.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훈련비용에 관한 사항은「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을 따른다.

〔별표 5〕<개정 2020.11.12>

< 공동훈련센터의 선정 취소 및 지원제한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18조의3제1항 관련) >

○ 공동훈련센터의 선정 취소 및 지원제한 등에 관한 내용은 아래의 기준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1. 훈련부정 관련

구분		조치내용
가. 해당과정 위탁․인정제한		·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제외
나.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기간 중 지원금(인건비 포함) 지원 제한 · 위탁·인정제한 기간 동안 발생하는 기존 구축 훈련시설·장비비 및 프로그램개발비 감가상각분 환수 · 기존 사업계획 반려 및 재수립 · 1년 이상 전과정 위탁․인정제한을 받은 공동훈련센터에 한하여 성과평가 최하위 등급 부여
다. “가”, “나” 중 협약기업에 대한 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선정취소
라. 파트너훈련기관이 훈련부정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과정 위탁․인정제한	· 해당 파트너훈련기관은 승인 취소 ·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제외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 해당 파트너훈련기관은 승인 취소 · 성과평가 1등급 강등

※ “다”에 해당하는 경우의 판단기준: ① 공동훈련센터의 사업계속 수행능력, ② 협약기업에 대한 피해 정도, ③ 행정처분의 내용, ④ 지원받은 지원금의 규모, 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 ⑥ 유사사례에 대한 조치내역, ⑦ 컨소시엄 사업의 기여 정도, ⑧ 협약기업이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2. 성과평가 결과 관련

구분	조치내용
공동훈련센터가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성과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연속하여 2회 이상 성과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	· 선정 취소

※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내용은 2015년 사업에 대하여 2016년 상반기에 실시하는 공동훈련센터의 성과평가 결과부터 반영한다.

※ 다만, 전과정 위탁‧인정제한으로 인해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 “나”의 선정 취소 요건 산정 시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3. 기타 사업 운영 관련

구분		조치내용
가. 공동훈련센터가 컨소시엄 운영규정 및 운영규칙의 절차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한 경우	1회	· 경고 조치
	2회	· 차기연도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제외
	3회 이상	· 차기연도 성과평가 시 1등급 하향 조정 및 인센티브 부여 제외
나. 컨소시엄 지원금과 관련하여 공동훈련센터 대표자 또는 사업 책임자 등이 기소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컨소시엄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 선정 취소
다. 공동훈련센터가 정당한 이유없이 6개월 이상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선정 취소
라.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고용노동부 장관 또는 공단 이사장이 공동훈련센터가 컨소시엄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 선정 취소. 단, 기관 귀책사유가 아닌 정책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의결로 일정기간 지원중단 조치할 수 있다.

〔별표 7〕<개정 2020.11.12>

< 공동훈련센터 성과 평가지표(제16조제1항 관련) >

영역	평가항목	배점		평가문항	방법
		향상	향상+ 채용 예정자
계		100	100	가·감점 제외
사업 투입 (10)	전담조직 및 인력구성	3	3	독립된 사업 전담조직 구성여부 및 전담인력의 역할 분담 등 체계적 조직운영에 대한 노력	정성
	전담인력의 전문성 확보	5	5	전담자 교육훈련 참여 시간	정량
	인프라 구축 및 유지관리	2	2	활용계획에 따라 훈련시설․장비를 적절하게 관리하였는지에 대한 노력	정성
사업 운영 (30)	수요조사 연계 및 과정설계	9	9	협약기업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	정성
	협약기업 확보 및 지원	5	5	목표 달성을 위한 협약기업 관리 및 홍보 노력	정성
	과정운영	5	5	훈련과정의 연간 실시 계획 달성을 위한 노력	정성
	과정평가 활용	3	3	학습자 평가 수행여부 및 활용 노력	정성
	훈련시설․장비 활용성과	8	8	시설 및 장비(자체 보유 포함) 활용률	정량
사업 결과 (60)	협약기업 훈련참여 및 확산	3	3	협약기업 확보율	정량
		3	3	협약기업 유지율	정량
		2	2	협약기업 참여율	정량
		3	3	비협력업체(비회원사) 또는 소기업(50인 미만)의 협약 참여율	정량
	훈련 성과 및 달성률	21	15	목표 대비 훈련실적 달성률(연인원)	정량
		15	6	수료율	정량
		-	15(9/6)	채용예정자 훈련실적(취업률/고용유지율)	정량
		10	10	참여기업 및 훈련생 만족도	정량
	사후 관리체계 구축 및 성과	3	3	훈련 종료 후 협약기업(훈련생)의 피드백 반영 및 사후관리를 위한 노력	정성
가점 (7)	훈련실적 기여도	3	3	훈련실적 달성을 위한 조직 기여도	정량
	우수사례 경진대회 입상	2	2	우수사례 경진대회 입상실적	정성
	정부정책 부합도	2	2	정부정책 중점 사업 기여도	정량
감점 (2)	규정·규칙 위반	2	2	운영규정·규칙의 절차 등을 위반하여 별표 5에 따른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기관	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