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칙 전부 개정(안)

Ⅰ. 개정 사유

□ 컨소시엄 유형통합에 따른 사업유형별 운영규칙 통일 및 간소화

○ 대중소상생, 전략분야, 산업계주도청년맞춤형, K-디지털플랫폼 등 컨소시엄 사업유형별로 별도 관리하고 활용하던 운영규칙을 컨소시엄 유형 통합 취지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간소화하여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칙 한 가지로 단일화함으로서 공동훈련센터 행정 편의 도모

- (폐지대상 규칙)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칙, 산업계주도청년맞춤형 훈련사업 운영규칙, K-디지털플랫폼 운영규칙 (총 3건)

○ 컨소시엄 운영규칙과 지산맞 운영규칙에서 상이하게 적용했던 행정지원 및 지원금 지원 및 집행기준 등을 유형 통합에 부합하도록 통일

□ 「정부지원금 지원 및 집행기준(안)」별도 신설로 행정 편의 도모

○ 기존 ‘컨소시엄 운영규칙’ 내 [별표1] 공동훈련센터 지원에 대한 세부 기준 대신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을 받는 별도 지침으로 신설하여,

- 컨소시엄 정부지원금 및 훈련비 예산운영 전반에 관한 지침 신설로 예산, 회계관리 등의 행정업무 효율성 추구

- 정부지원금 집행기준을 산업맞춤형과 하이테크형으로 분리하여 정리

□ 고용노동부 고시(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 개정 변경사항 반영

○ (용어정의) 유형통합에 따른 산업맞춤형, 하이테크형, 대중소상생과정, 비대면실시간훈련 등 신규 용어 통일 <운영규정 제2조,제5조, 운영규칙 제3조>

○ (심의간소화) 심의위원회 의결 내용 중 수시로 발생하는 훈련수요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은 생략 <운영규정 제9조, 운영규칙 제8조>

○ (성과평가)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부실 기관 퇴출 기준 등을 유연하고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해 기준 정비

<운영규정 제12조제1항제2호, 운영규칙 제20조제3항>

○ (지원기준 통일) 기존 7개 유형별로 상이했던 지원기준을 2개 유형(산업맞춤형, 하이테크형)으로 통일하고 기업대학 폐지에 따른 통합심사 폐지

<운영규정 제19조,제20조 등, 운영규칙 제5장 신설>

□ 컨소시엄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정

○ (자율공동훈련센터 활성화방안 확대) 자율공동훈련센터는 부담금 총액 내에서 부담금 일부 또는 전부를 특정 지원항목에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확대 <제23조제4항>

○ (훈련비지급을 위한 수료기준 유지) 사업주 훈련운영과 별개로 훈련비 지급 수료 기준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비대면실시간훈련과정을 명시화 <제30조>

○ (현장모니터링 구체화)「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처리지침」(‘23.11.제정)을 준용하여 현장 모니터링 및 부정□부실 훈련 실시 우려에 따른 휴일 및 야간 현장모니터링 실시에 관한 사항 구체화 <제35조>

○ (심의위원회 수당 조정) 심의위원회 집체 심의와 서면 심의를 구분, 공단 이사회 서면 심의 지급액을 준용하여 서면 심의수당 조정 <별표1>

○ (부실□부정기관 퇴출기준 강화) 컨소시엄 유형 통합에 따른 예산□운영 효율화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내용을 세분화하고 성과평가 기준을 구체화하여「공동훈련센터 선정취소 및 지원제한 등에 대한 세부기준」효용성 강화 <별표4>

Ⅱ. 주요 개정내용 (하단에 표기된 조항번호는 전부개정(안)에 따름)

○ (운영규칙 통합) 컨소시엄 유형통합에 따라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칙 조항에 지산맞과정 관련 별도 조치 사항을 추가하여 통일성을 기하고 하이테크형 공동훈련센터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

현 행	➜	전부개정(안)
제5장 (신설)		제5장 하이테크형 공동훈련센터의 운영 등 제36조(하이테크형 공동훈련센터 선정) ① 이사장은 규정 제7조에 따라, 규정 제4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공모 등을 통해 선정한다. ② 하이테크형 공동훈련센터의 선정은 제1항의 공모 등에 제시된 「하이테크형 공동훈련센터 선정에 관한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에 따른다. 제37조(하이테크형 공동훈련센터 사업계획 제출 및 심사) ① 하이테크형 공동훈련센터는 공단이 공고하는 내용에 따라 다음 연도 공동훈련센터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는 공고에 제시된 「하이테크형 공동훈련센터 사업계획서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에 따른다. 제38조(하이테크형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 등) ① 이사장은 규정 제19조에 따른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 세부기준을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한다. ② 이사장은 하이테크형 공동훈련센터의 경우 사업을 개시한 해부터 5년이 되는 해에 사업의 지속여부를 결정하고 지원기간을 연장(계속하여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하이테크형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 ① 이사장은 규정 제18조에 따라 매년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하이테크형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의 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공동훈련센터에서 제출한 자율성과지표에 대해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규정 제18조제3항에 따라 평가결과가 우수하거나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 인센티브 또는 별도의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제40조(하이테크형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특례) ① 하이테크형 공동훈련센터는 규정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재직자,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 등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하이테크형 공동훈련센터는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업과 컨소시엄 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K-하이테크플랫폼의 경우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하이테크형 공동훈련센터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 K-디지털플랫폼 운영규칙을 폐기하고 하이테크형 공동훈련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을 별도 장으로 포함 <제5장>

- 공동훈련센터 선정 및 사업계획 심사에 관한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을 통일하여 기존 대중소상생, 전략분야, 지산맞 컨소시엄 운영규칙 기준을 일치시켜 반영 <별표2, 별표3>

- 기존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칙에서 별도 규정한 공동훈련센터 선정, 협약체결, 훈련비용 등의 내용을 컨소시엄운영규칙에 포함 <제13조, 제16조, 제24조>

○ (지원금 집행기준)「정부지원금 지원 및 집행기준」별도 지침 신설에 따라 [별표1] 공동훈련센터 지원에 대한 세부기준 전체, 운영규칙 제4장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 및 동 규칙 제6장 지원금 관리와 정산 등 다수 조항 번호 삭제에 따라 컨소시엄운영규칙 전부 개정

-「정부지원금 지원 및 집행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득함

- 산업맞춤형 및 하이테크형 정부지원금 집행기준이 상이함으로 별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한 권의 지침으로 통합함 <제22조>

○ (용어의 정의) 신규 용어인 산업맞춤형공동훈련센터, 하이테크형공동훈련센터, 대중소상생과정, 정부전략과정, 지역산업맞춤형과정,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비대면실시간훈련 등 신규 용어 추가 <제3조>

○ (심의□의결사항 간소화) 사업계획 변경시 지원금 1억원을 초과하여 증액하는 경우에 심의□의결을 거쳤으나, 수시로 발생하는 훈련수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심사로 갈음, 심의□의결 생략 <제8조, 제41조>

현 행	➜	전부개정(안)
제7조(심의위원회 운영 등) ① 이사장은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공동훈련센터 선정 및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 공동훈련센터의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계획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다만, 지원금의 증액이 없는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공동훈련센터의 지원 제한 및 지원 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금 결정 등에 관한 사항 공동훈련센터의 사업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이사장이 컨소시엄 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이하 생략)		제8조(심의위원회 운영 등) ① (좌동) (좌동) 공동훈련센터의 사업계획 승인 및 지원금 결정, 지급에 관한 사항 공동훈련센터의 지원 제한 등에 관한 사항 (삭제) 4. 공동훈련센터의 사업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사장이 컨소시엄 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이하 생략)
제25조(지원금 사용에 대한 변경) ① 공동훈련센터는 규정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이사장에게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사장은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계획의 변경예정일 3일전까지 공동훈련센터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1억원을 초과하여 증액하는 경우 2. 인건비, 일반운영비, 훈련시설·장비비, 프로그램개발비의 각 지원항목 간에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단, 별표 1과 관련하여 인건비에서 일반운영비로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3. 기업수요맞춤형 훈련에 참여하는 공동훈련센터에 직무분석 및 과정개발 등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1억원을 초과하여 지원금(훈련시설비 및 장비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단 프로그램개발비의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훈련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예정일 20일전까지 이사장에게 지원금 사용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이사장은 변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변경예정일 3일전까지 공동훈련센터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이사장은 안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동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 <개정 2020.11.12> 1. 훈련시설·장비의 투자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없는 품목에 대해 지원금을 사용하는 경우 2. 훈련시설 및 장비비, 프로그램개발비의 입찰차액(집행 잔액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3. 규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1억원 한도에서 증액하는 경우 4. 훈련과정 회차를 증회하거나 훈련과정을 신설하는 경우. 단, 수시과정의 경우 규칙 제32조에 따라 운영한다. <신설 2020.11.12.> ③ 공동훈련센터는 조달 입찰계약 절차에 따라 일괄 계약을 하여 훈련시설·장비비의 단가가 변경되는 경우 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규칙 별표 1 「공동훈련센터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금을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하생략)		제41조(지원금 사용에 대한 변경) ① 공동훈련센터는 규정 제14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이사장에게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사장은 변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예정일 3일전까지 공동훈련센터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증액하는 경우 2. 인건비, 일반운영비, 훈련시설·장비비, 프로그램개발비의 각 지원항목 간에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단, 인건비에서 일반운영비로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부지원금 지원 및 집행기준」에 따른다. 3. 기업수요맞춤형 훈련에 필요한 직무분석 및 과정개발 등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금(프로그램개발비,훈련시설□장비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4. 훈련시설·장비의 투자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없는 품목에 대해 지원금을 사용하는 경우 5. 훈련시설 및 장비비, 프로그램개발비의 입찰차액(집행잔액을 포함)을 사용하는 경우 6. 훈련과정 회차를 증회하거나 훈련과정을 신설하는 경우. 단, 수시훈련과정의 경우 규칙 제27조에 따라 운영한다. 7. 훈련과정 운영계획 변경에 따라 훈련비용을 변경(증액,감액)하는 경우 ② 공동훈련센터는 조달 입찰계약 절차에 따라 일괄 계약을 하여 훈련시설·장비비의 단가가 변경되는 경우 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 및 집행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금을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다.

○ (훈련비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 사업주훈련 운영과 별개로 컨소시엄 훈련비 지원을 위한 수료기준을 신설 <제30조>

현 행	➜	전부개정(안)
제30조 (신설)		제30조(훈련비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기 위한 수료기준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집체훈련과정 및 비대면실시간훈련과정 가. 해당 훈련과정의 인정받은 훈련일수의 100분의 80이상(훈련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훈련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인정받은 훈련시간의 100분의 80이상)을 출석할 것 나. 해당 훈련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② 인터넷원격훈련과정(단, 비대면실시간훈련과정은 제외한다) 가. 학습진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다만 1일 학습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나. 가목 이외에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수료기준에 도달할 것 ③ 혼합훈련과정은 제1항 및 제2항까지 해당 훈련 방법에 따른 수료기준에 각각 도달해야 한다.

현 행	➜	전부개정(안)
제47조(현장 모니터링 실시) ① 이사장은 규정 제17조제5항에 따라 공단 지부·지사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부․지사의 담당자는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사업계획심사, 지도점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정부지원 시설․장비 및 훈련 실시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 모니터링은 훈련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평일에 실시한다. 다만, 부정·부실 훈련의 우려가 있는 경우 공단 지부·지사의 직원은 사전에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휴일에도 실시할 수 있다. ③ 신설 ③ 제2항에 따른 휴일 현장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처리 규칙」의 [별표 1]을 준용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4.25.>		제35조(현장모니터링 실시) ① 이사장은 규정 제17조제5항에 따라 공단 지부□지사에서 공동훈련센터 현장모니터링(훈련현장방문, 관계인면담, 설문조사, 훈련관련 조사 및 확인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부□지사의 담당자는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사업계획심사, 지도점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정부지원 시설□장비 및 훈련 실시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지산맞 과정을 운영하는 공동훈련센터의 경우,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 모니터링은 훈련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평일에 훈련 현장을 방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고 훈련실시자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거나 미리 알릴 경우 모니터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이사장은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현장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 실시자에게 공문 및 신분증을 제시한 뒤 모니터링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④ 이사장은 훈련 실시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을 실시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훈련 실시자 등에게 「확인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공단 지부□지사의 직원은 부정□부실 훈련을 실시할 우려가 있는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사전에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휴일 및 야간에도 실시할 수 있다. ⑥ 제5항 단서에 따른 휴일 현장모니터링은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에게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처리지침」에 <사업주훈련 휴일 모니터링에 따른 수당 지급기준>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현장모니터링 강화)「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처리지침(‘23.11.제정)」을 준용하여 현장 모니터링 및 부정□부실 훈련 실시 우려에 따른 휴일 및 야간 현장모니터링 실시에 관한 사항 구체화 <제35조>

< 공동훈련센터의 선정취소 및 지원제한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1조 관련) >

○ 공동훈련센터의 선정 취소 및 지원제한 등에 관한 내용은 아래의 기준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1. 행정처분 관련

행정처분		조치내용
가. 해당직종(과정) 위탁□인정제한		·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제외
나. 전 과정 위탁·인정제한		· 전 과정 위탁․인정제한 기간 중 지원금(인건비 포함) 지원 제한 · 위탁·인정제한 기간 동안 발생하는 기존 구축 훈련시설·장비비 및 프로그램개발비 감가상각분 환수 · 기존 사업계획 반려 및 재수립 ·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제외 · 3개월 전 과정 위탁□인정 제한을 받은 공동훈련센터에 한하여 성과평가 차하위 등급 부여 · 6개월 전 과정 위탁□인정 제한을 받은 공동훈련센터에 한하여 성과평가 최하위 등급 부여 · 1년 이상 전 과정 위탁□인정 제한을 받은 공동훈련센터에 한하여 선정 취소
다. 지원‧융자제한		· 지원‧융자제한 기간 중 지원금(인건비포함) 지원 제한 · 지원‧융자제한 기간 동안 발생하는 기존 구축 훈련시설·장비비 및 프로그램개발비 감가상각분 환수 · 기존 사업계획 반려 및 필요시 재수립 ·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제외 · 90일 이상 전 과정 지원‧융자제한을 받은 공동훈련센터에 한하여 성과평가 차하위 등급 부여 · 180일 이상 전 과정 지원‧융자제한을 받은 공동훈련센터에 한하여 성과평가 최하위 등급 부여 · 360일 이상 전 과정 지원‧융자제한을 받은 공동훈련센터에 한하여 선정 취소
라. “가”, “나”, “다” 중 협약기업에 대한 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선정취소
마. 파트너 훈련 기관이 훈련부정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과정 위탁․인정제한	· 해당 파트너훈련기관은 승인 취소 ·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제외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 해당 파트너훈련기관은 승인 취소 ·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제외 · 성과평가 1등급 강등

※ “라”에 해당하는 경우의 판단기준: ① 공동훈련센터의 사업계속 수행능력, ② 협약기업에 대한 피해 정도, ③ 행정처분의 내용, ④ 지원받은 지원금의 규모, 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 ⑥ 유사사례에 대한 조치내역, ⑦ 컨소시엄 사업의 기여 정도, ⑧ 협약기업이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2. 성과평가 결과 관련

구 분	조치내용
가. 공동훈련센터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성과평가 결과 ‘최하위등급(D등급)’을 받은 경우	· 선정 취소
나. 공동훈련센터가 2년간 연속하여 ‘차하위 이하 등급(C또는 D등급)’을 받은 경우	· 선정 취소
다. 공동훈련센터가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차하위 이하 등급(C또는 D등급)’을 받은 경우	· 선정 취소
라. 공동훈련센터가 최하위 등급을 받고 차년도 훈련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선정 취소 또는 지원 유예

3. 기타 사업 운영 관련

구 분		조치내용
가. 공동훈련센터가 컨소시엄 운영규정 및 운영규칙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한 경우 단, 회계정산 관련 조치사항은 컨소시엄 운영규칙 제43조에 따름	위반 1회	경고 조치
	위반 2회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제외
	위반 3회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제외 성과평가 1등급 하향 조정
나. 컨소시엄 지원금과 관련하여 공동훈련센터 대표자 또는 사업 책임자 등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컨소시엄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 선정 취소
다. 공동훈련센터가 정당한 이유없이 6개월 이상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선정 취소
라. 당해 연도 목표달성률 10% 이하의 기관 중 사업운영 지속이 어려울 것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 지원유예 또는 선정취소
마.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고용노동부 장관 또는 공단 이사장이 공동훈련센터가 컨소시엄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 선정 취소. 단, 기관 귀책사유가 아닌 정책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의결로 일정기간 지원중단 조치할 수 있다.

○ (부실□부정 훈련기관 퇴출기준 강화) [별표4] 「공동훈련센터 선정 취소 및 지원제한 등에 관한 세부기준」개정으로 부정수급 및 부정훈련에 따른 처분은 관련 법령 기준으로 적용하여 강화하고, 성과평가 실적 부진에 의한 선정취소 기준도 촘촘하게 설정하여 평가 효용성 강화 <별표4>

○ (기타사항) 공동훈련센터 협의회 지원 등에 관한 사항 현행화 및 지역인자위 및 지산맞과정 훈련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수시훈련과정, 훈련모니터링, 훈련시설□장비 불용처리, 서류보존 등 별도 운영에 관한 사항 명기

- (공동훈련센터 협의회에 대한 지원) 협의회를 지원하는 허브사업단에 비용을 지원하고 정산하는 것으로 명기하여 현행화 <제53조>

- (지산맞과정 별도 명기) 수시훈련과정, 훈련실적 보고, 현장모니터링 실시, 훈련시설 및 장비의 불용처리, 지역인자위 서류 보존 기간 등 별도로 운영 가능한 내용 명기 <제31조,제34조,제35조,제45조,제54조>

Ⅲ.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칙 전문 : [붙임] 참조

【붙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칙 전부개정 내용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칙 [전문 별첨]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부지원금 지원 및 집행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제22조 제1항 공동훈련센터 지원 관련「정부지원금 지원 및 집행기준」 지침을 적용함에 따라 2024년 사업계획은 이 기준에 따라 심사된 것으로 본다.

제3조(공동훈련센터 선정 취소 및 지원 제한 등에 관한 기준 적용례) ① 별표4「공동훈련센터 선정 취소 및 지원 제한 등에 관한 세부기준」의 2. 성과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은 2024년도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 결과부터 적용하며 2025년부터 시행한다.